假登記擔保法과 名義信託에 關한 硏究

부동산 가등기담보와 명의신탁 제도의 문제와 개선을 검토했다.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중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로서 안정성 때문에 매우 선호되고 있는 재산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편리성 확보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경우 선진기법의 도입이 늦어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 시 위험부담을 거래 당사자가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가운데 부동산 명의신탁 제도는 민법의 기본원칙인 형식주의와 일물일권주의에 완전히 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제외규정을 둠으로서, 가등기담보제도를 이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함과 동시에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도산가격의 안정 도모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부동산실명법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와 같은 폐단을 막고 가등기담보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가등기담보를 일종의 저당권으로 보고, 가등기담보의 성질을 저당권에 유사한 특수저당권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등기담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소 전 화해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재심사유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가등기담보법자체를 개정하여 제소전화해의 효력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소유권이전형식의 매도담보나 양도담보에 있어서 등기부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내부적으로는 담보제공자가 진실한 소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의 권리자인 채권자가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가등기담보의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로 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는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가등기담보법상의 제11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넷째, 후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통지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후순위담보권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가등기담보법을 개정하여 이것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실상 담보가등기이나 청산문제 등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실무상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담보가등기는 명의신탁에도 제외하여 부동산실명법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으므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를 피담보채권의 원인으로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확장하여 함께 부동산실명법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무효에 관한 규정은 담보가등기는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담보가등기를 명의신탁 무효에 대해 제외로 규정한 것은 실명의 담보가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에 의한 담보가등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즉, 현실적으로 담보가등기의 경우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담보가등기를 설정 받는 현실을 고려하여 담보가등기를 명의신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가등기담보법의 법률관계 제1절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유형 1. 의의 2. 유형 제2절 가등기담보권의 법적성질 1. 서 2. 학설 3. 판례 제3절 가등기담보의 사회적 기능 제4절 가등기담보법의 효력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 2. 대내적 효력 3. 대외적 효력 제5절 가등기의 실행 1. 가등기담보법시행 이전의 실행방법 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3. 경매에 의한 실행 제3장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관계 제1절 명의신탁약정의 개념 1.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2. 명의신탁약정의 대상 3. 명의신탁약정의 내용 제2절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1. 2자간 등기명의 신탁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제3절 명의신탁약정 비적용 유형 제4절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2.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3. 제3자에 대한 명의신탁의 효력 4. 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법률관계 제4장 가등기담보와 명의신탁의 관계 제1절 가등기담보에 관한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 1. 서언 2. 타인명의의 가등기담보와 부동산실명법과의 관계 3. 소유권귀속문제 4. 담보가등기의 명의신탁에 관한 부동산실명법의 개선방향 제2절 가등기담보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 1. 가등기담보법의 문제점 2. 가등기담보법의 개선방향 제5장 결론 < 참 고 문 헌 > <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