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빈집감소효과분석

도시정비사업이 도시 규모별 빈집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도시정비사업의 도심 재활성화 효과가 도시 규모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는 데 있다. 빈집 감소 규모를 도심 재활성화의 척도로 활용하였다. 도시정비사업의 빈집 감소 효과를 도시 규모에 따라 추정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주택시장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을 통제했으며, 오차항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했다. 분석결과, 대도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 빈집 수를 감소시키기는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인구감소, 노령화, 스프롤, 도심공동화 등 복합적인 도시축소(Urban Shrinkage)현상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구시가지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인접한 신시가지와 정비구역이 인구 유입을 위한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면서 신시가지개발 사업이 인접 지역의 정비사업의 효과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이 도시축소 방향과 인접 도시 간 연계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