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축권 사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ers satisfaction of the right to relocate buildings by the execution of public works projects in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에 따른 이축권 사용자의 만족도를 연구했다.

개발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7월 구「도시계획법」제21조를 근거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환경보호와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이 사유지이다 보니 거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택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므로 거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과도한 이용규제 제한으로 많은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난 50년 동안 이런 공용제한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 및 증축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였지만,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의 철거,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 증축 및 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移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년 2월 21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기존주택 소유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축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부여되는 이축권은 사용에 따른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이축권이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권 보장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라면 이축권 사용에 따른 전매(명의변경)나 용도변경 등이 폭넓게 허용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거주민들의 피해 보상심리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수용과 보상에 따른 갈등,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축권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과 구성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구성 5 제2장 개발제한구역 이축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8 제1절 개발제한구역 8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8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10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법적 근거 11 제2절 이축권 20 1. 이축권 개념 20 2. 이축권의 종류 및 법적 근거 21 제3절 공익사업과 이축권 26 1. 공익사업과 토지수용 26 2. 토지수용과 이축권 36 제4절 선행연구 고찰 40 1.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선행연구 40 2. 토지수용에 관한 연구 42 3. 이축권에 관한 선행연구 45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7 제3장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사용 현황과 사례분석 49 제1절 개발제한구역 현황 49 1. 전국 49 2. 부산·울산·경남권 52 제2절 이축권 현황 54 1. 부산·경남 55 2. 수도권 58 제3절 이축권 사용 사례분석 1. 이축권 사용 사례 62 2. 사례분석의 시사점 68 제4장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사용자 만족도 실증분석 71 제1절 실증분석의 개요 71 1. 설문조사의 목적 71 2. 설문조사의 내용 71 3. 설문조사의 구성과 분석방법 72 제2절 실증분석 77 1. 인구·통계학적 특성 77 2.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인식분석 79 3.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에 대한 인식분석 80 4.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사용에 대한 인식분석 84 5. 이축권 사용 건물 신축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87 제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