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를 위한 임야지역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전주,김제,무주 지역을 중심으로)

임야지역 지적재조사를 위한 정리방안과 토지정보 활용 문제를 연구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는 1910년에 시작된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 기술로 작성되었으며, 임야도는 1916~1924년에 걸쳐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작성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훼손과 마모가 심한 상태에 있다. 지적도와 실제가 불부합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 2003년 지적법 제3조의2의 법률로 규정하였다. 지적측량은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수치지적으로 근본적인 변혁을 하지 않는 이상 현행 도해지적측량방법을 벗어 날 수 없다. 현재는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으로 DB(Data Base)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였으나,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부합을 해결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 지적공부중 임야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야도 및 임야대장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사업으로 보정 전산화된 도면을 활용하여 현지 측량을 하지 않고 새로이 지적재조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