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위한 환경친화적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관광개발계획 및 골프장조성사업 중심으로

관광·골프장 개발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제안했다.

매년 수도권 지역은 무분별한 골프장과 아파트의 개발로 인해 범람하거나 상가, 가옥, 도로 등이 침수되었다. 이러한 환경오염과 난개발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과 국토 관리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선계획 후개발」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일정 규모이상이 개발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2000년 8월 17일부터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제도 도입이후, 아직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과학적 객관적 검토·협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관광개발계획과 골프장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적응할 수 있고 평가자들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설정을 한다.특히 본 연구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을 구분하여, 레저산업 육성과 지자체의 수익성으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관광개발계획, 골프장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연구와 법규분석, 평가사례 협의의견분석으로 예비기준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비한 점을 보완 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학계, 연구소, 공무원, 업체 등 환경성 검토 및 관광지, 골프장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자와 실무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의 기준설정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 적용수준, 입지유형을 알아보았다.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집단간 차이검증(T-test)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는 첫째, 기준설정에 대한 입지유형과 적용수준에 대해 다른 기준이 나왔다. 따라서 입지 유형에 따라 중점두어야 할 항목이 다르게 나타 나야 한다. 둘째, 중요도는 행정계획에서의 관광개발계획은 개발계획의 환경성 검토의 관광자원 보호·이용의 기본방향과 환경보전시책 등과의 부합성 여부에 대해 중요도가 높았으며, 관광개발계획의 개발사업에서는 생태자연도, 생태계 단절, 비오톱이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표고,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수질오염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환경성 검토시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셋째, 두 집단간의 차이는 없으며, 본 연구의 기준이 평가자는 물론, 실무자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용수준과 입지유형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간의 차이를 T-test와 요인분석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검증하였고, 각 항목은 기술통계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관광개발계획에서 입지유형별로 공통적인 항목은 입지, 공사, 이용단계가 포함된 생물이동통로와 입지, 공사단계를 거치는 경관보존, 교통시설계획과 입지, 이용단계를 고려해야 하는 용수공급이 있다. 또한 입지만 고려한 생태자연도, 비오톱, 토지이용계획, 문화재 보호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입지유형별로 공통적인 항목은 입지, 공사, 이용의 단계를 포함한 문화재 보호와 입지, 공사단계를 고려한 경관보존이 있다. 또한 생태자연도, 비오톱, 복원, 수질오염은 입지에서 고려하는 항목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를 각 입지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르는 중요 항목과 적용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항목은 선행연구와 법규분석, 평가사례 협의의견 분석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엄격한 협의·조치의 결과로 인해 국토의 난개발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과가 대단히 크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외에는 잘 알지 못하여 많은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관광개발계획과 골프장 조성사업의 환경성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구체적인 잣대로 평가되었으면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지에 적용하여 다양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