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상으로서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서비스 평가 = A Set of Housing Welfare indicators and Housing Welfare Service Evalu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관련 정보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현재 시민권 논의에서 주거권 개념을 포괄하는 사회권에 대해 권리제도화 모델, 시장효율성 모델, 급진 모델 등이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효율성을 복지체계에 도입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이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분양주택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개했기 때문에 주택분야에서 신자유주의 개혁 관점을 도입할 여지조차 없었다고 할수 있다. 최근에서야 주거복지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주거복지 정책 역시 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주거복지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주거복지 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토대임을제시한다. 아울러 주택개념에서도 단순히 사유재산권의 대상 및 부동산으로서의관념을 넘어 주택에 대해 사회관계와 사회제도의 기본형태를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물리적 배경이자 물리적 단위(주택)와 사회적 단위(가구)의 융합을 나타내는사회공간적 체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