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環境變化에 따른 不動産仲介業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부동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중개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산업의 시장 다변화, 시장개방, 정보화, 증권화, 등과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는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에 대한 능동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중개사무실 규모의 영세성, 대형 법인의 부재, 전문성 부족, 업무영역 제한, 금융과의 협력 체계, 부동산 종합서비스의 부재 등은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가 겪고 있는 당면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시장은 자본력과 서비스 전문성,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골고루 갖춘 외국 부동산 서비스업체들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며, 국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입지약화는 물론 국내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경제적인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산업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 및 소비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중개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하고 독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수습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유자격자로 전환하고, 신규공인중개사자격 취득자의 경우에는 일정 실무 경력기간은 단순 중개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개업의 업무범위 개선으로 부동산관련 종합서비스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부동산 유통시장을 규율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중개대행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취득 대행업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제공은 물론 부동산 거래업자간의 차별화 등이 이루어져 서로가 신뢰가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현행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제도 중 금액의 한도액의 상향조정 및 중개하자보험의 활성화이다. 거래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건당 지급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손해배상금액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가입하고 있는 주택, 하자보험도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계약금을 예치하거나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정확한 거래가 되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에스크로우 제도의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전문가 양성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양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전문가 재교육이고 또 하나는 신규 전문가의 양성이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 및 지역경제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능력과 금융기법 특히, 부동산 유동화에 관한 지식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의 양성은 과감한 정부의 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이 도입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구조는 관련 업종이 제각기 분리되어 있어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잘 연계되어 있지 않다. 불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줄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개방화 및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 부동산 서비스업이 필요하다. 끝으로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은 부동산 거래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부동산중개 의뢰인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중개업자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개선방안의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부동산중개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으로부터 벗어나 발전적인 부동산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며 부동산산업의 위상도 훨씬 강화될 것이다.

The diversification of real estate industrial market, open, information, stock, and so on, all of these environment changes need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brokerage with active change to take up positive attitude. The smallness of brokerage offices, the lack of speciality, the limit of the business domain, the limit of liability for damages, the absence of total real estate service, and so forth are the imminent tasks that the Korean real estate business world should resolve. In case these tasks are not resolved,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would be encroached on by foreign real estate business enterprises armed with the capital strength and speciality.

And the position of domestic real estate brokers would not only be weakened but also even the base for existence of the domestic real estate industry would be threatened. Therefore, it is very urgent to provide for an alternative that can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changes and become a profit to real estate brokers and Korean real estate industry. The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ertified public real estate broker's license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omain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to make total se service related to real estate possible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business range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Third,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upper limit of damages in relation to the syst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prescribed in the current law and revitalize the brokerage defect insura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train and educate the specialist, which can be said to the most urgent task of the Korean real estate industry. Fif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total real estate service business.

Finally, the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clients, consumers, as well as real estate traders. Real estate brokers should make active efforts to provide people with quality service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development scheme addressed above. By doing so,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would be revitalized and be reborn as the more development real estate business by getting away from people's distrust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and the position of the real estate industry be more reinfo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