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분묘와 산담의 법리적 고찰 = (A) study of legal structure of grave & "sandam" local customs at Jeju

제주 분묘·산담의 권리관계와 등기 및 분묘기지권을 고찰했다.

장사제도는 사회 환경 및 사회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하여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분묘에 관한 제도개선이다. 제주지역의 분묘는 산담이 지목상 묘지로 특정되고 부동산등기도 되기 때문에 분묘의 존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묘지에 따른 산담을 만드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서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타 지역에 비하여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분묘기지권의 인정 범위가 산담으로 공시된 부분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묘가 묘지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하지 않고 몇 대를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인근의 토지 개발 등으로 묘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묘지와 산담에 대한 권리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결국 많은 일가 친족들이 상속권자가 될 수 밖에 없어 상속등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묘지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은 많이 있으나 그 전제가 되는 분묘에 대한 객관적인 지료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물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 무연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및 묘적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준수에 회의적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법의 엄정한 집행물 위해서라도 전국 묘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설치시기가 확정되어야 하며, 무연분묘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인지의 여부는 충실하게 작성된 묘적부를 바탕으로 그 권리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묘지 일제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분묘와 불법적으로 설치된 분묘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분묘관리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사법의 제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묘지일제조사에서 확인되는 각종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셋째, 묘지등록등기제도를 신설하여 묘지등기를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신고 등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넷째, 제주도의 묘지는 산담과 함께 지목상 ‘묘지’로 구분되고 등기도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묘지가 미등기이거나 등기명의인과 제사주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를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정당한 소유자로의 명의변경 절차로 많은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제주지역에 분포된 산담을 제주의 선인들이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사람들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산담 보전을 통하여 전통 문화 현장으로서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향후 장사정책은 장사법에 근간을 두면서, 묘지 등 장사시설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대폭적으로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여 지자체 주도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제주의 장례문화와 산담 4 제1절 제주의 장례문화 4 1. 제주도의 장법(葬法) 4 가. 제주 장례제도의 유래 4 나. 조선시대 이전 4 다. 조선시대 이후 6 2. 제주의 장묘문화 8 가. 제주의 장묘문화의 특징 9 나. 제주의 장례식과 역할 11 3. 묘지조성 13 가. 타인소유토지에 묘지안장 사례 13 나. 묘터의 사용 승낙 14 4. 벌초 등 15 가. 벌초의 유래 15 나. 벌초의 사회적 특징 17 다. 무연분묘의 벌초 17 제2절 산담 18 1. 산담의 의미 18 2. 산담의 기능 21 가. 금계(禁界)공간인 산담 21 나. 산담의 조성배경 22 3. 제주산담의 유형 26 가. 전방후원형 산담 27 나. 부등변사각형 산담 28 4. 산담의 구조와 축조 29 가. 산담의 구조 29 나. 산담의 축조 35 제3절 산담의 현황 36 1. 산담의 현재성(現在性) 36 가. 죽음문화를 반영한 제주의 산담 36 나. 땀과 정성의 결정체로서의 산담 37 다. 산담의 예술적 가치 37 라. 산담과 제주의 문화 38 2. 제주지역의 분묘 현황 40 가. 묘지관습과 연혁 40 나. 묘지현황 41 3. 분묘현황에 대한 분석 44 제3장 분묘와 산담의 승계 47 제1절 우리나라 토지소유제도의 개관 47 1. 조선시대의 토지소유제도 47 가. 토지권리관계의 특징 47 나. 소유권의 공적증명 47 다. 입안제도 48 2. 대한제국의 토지소유제도 49 가. 양전지계사업의 추진 49 나. 토지건물의 매매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