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義信託

명의신탁의 당사자 간 권리관계와 소유권 효력을 연구했다.

大法院 判例에서 그 有效性이 認定되고 있는 名義信託은 그 效力關係에 있어서 對內的 關係와 對外的 關係로 分離해서 規定된다. 즉, 그 對內的 關係에 있어서는 擔保나 管理에 準할 수 있는 兩當事者間의 一定한 經濟的 目的에 따라 受託者는 信託者에 對하여 所有名義를 行使할 權利와 그 義務를 지니고 對外的 關係에 있어서는 權利가 完全히 信託者로부터 受託者에게 移轉된 外觀을 갖게 되는 바, 이러한 受託者로부터 第3者는 有效하게 所有權을 取得하게 된다. 그러므로 受託者가 對內的 關係에 있어서는 名義信託契約의 內容에 따라 名義를 保有할 義務를 진다고 할 것이나, 對外的 關係에 있어서는 眞正한 權利者로서 有效한 法律行爲를 할수 있는 것이다. 名義信託은 讓渡擔保및 推尋目的의 債權讓渡와 같이 民法上 信託이 되며 이와 區別되는 信託法上 信託은 信託者가 法律行爲에 의하여 受託者에게 財産權을 移轉하고 그 財産權을 約定한 目的에 따라 自己 또는 第3者를 爲하여 管理·處分하게 하는 法律關係로서, 이 경우에 信託財産은 受託者에게 絶對的으로 移轉하고 信託者는 契約의 內容에 따라 利益交付 債權을 갖게 된다는 點에서 名義信託과 그 性質을 달리한다. 이러한 本質的인 差異에서 信託法上 信託은 能動信託이라고 하는 重要한 機能的 差異를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名義信託의 效力에 對해서는 無效說과 有效說의 見解가 對立하는데 本論文에서는 첫째, 內心의 效果意思와 表示上의 效果意思가 一致한다는 點, 둘째, 法律的 效力을 認定하는 合意가 存在한다는 點, 세째, 經濟的 目的이 存在한다는 點을 論據로 들어 無效說을 批判하고 有效說에 贊成하는 立場에서 서술했다. 이와 關聯하여 固有의 게르만法上 上位所有權(Obereigentum)槪念과 下位所有權(Untereigentum)槪念으로 構成되는 分割所有權(geteiltes Eigentum)制度와 名義信託의 對內的·對外的 關係와의 連繫性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서 中間省略登記에 의한 名義信託의 有效性을 說明하기 위해 無效說의 立場을 檢討했다. 名義信託關係의 解消에 對해서는 종래에 物權的 效果說과 債權的 效果說이 對立하였던 바 本論文에서는 判例의 立場을 通하여 對內的 關係와 對外的 關係로 兩分하여 考察했다. 끝으로, 名義信託과의 關係에 있어서 最近 脫法的이고 違法的인 手段으로 惡用되고 있는 名義信託의 租稅法上의 相續稅法 第32條의 2의 贈與擬制를 立法論的, 解釋論的으로 考察해 보고 適用上의 妥當性을 檢討했다.

목차 抄錄 = 1 第一章 序論 = 3 第1節 問題의 提起 = 3 第2節 硏究方法 = 5 第二章 名義信託의 法的性質 = 6 第1節 意義 = 6 第2節 對象 = 8 第3節 性質 = 10 1. 信託的 出捐行爲 = 10 2. 民法上의 信託 = 10 (1) 民法上의 信託과 信託法上의 信託에 대한 差異 = 10 (2) 商法上의 名義貸與와의 差異 = 11 3. 民法上 信託의 基本型 = 12 (1) 權利에 있어서 對內的·對外的 關係의 分離 = 12 (2) 信託의 基本型 = 13 第4節 沿革 = 14 1. 名義信託理論의 擡頭 = 14 2. 名義信託理論의 背景 = 15 3. 現行民法에 있어서의 名義信託判例動向 = 16 第三章 名義信託의 有效性 = 18 第1節 有效說 = 18 第2節 無效說 = 20 1. 通情虛僞表示說 = 20 2. 民法 第108條 第2項의 類推適用說 = 21 3. 實體的 眞實主義에 反한다는 說 = 22 第3節 無效說에 대한 檢討 = 24 1. 當事者의 效果意思 = 24 (1) 無效說의 效果意思理論 = 24 (2) 論據의 檢討 = 25 2. 信託者保護의 限界 = 30 (1) 無效說에 대한 批判 = 30 ① 通情虛僞表示說 = 30 ② 民法 第108條 第2項의 類推適用說 = 30 ③ 實體的 眞實主義에 反한다는 說 = 31 (2) 信託者保護의 限界 = 32 (3) 惡意의 第3者의 有效한 權利取得 = 32 3. 善良한 風俗과 社會秩序에 反하는 경우 = 34 4. 私見 = 36 第4節 게르만法上 分割所有權의 名義信託에의 過用 = 37 1. 게르만法上의 所有權體系 = 37 2. 名義信託에의 適用 = 39 第5節 中間省略登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