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원보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al Estate Title Insurance

부동산 권리 하자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권원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이란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적 장치의 일종으로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즉, 부동산권원보험은 보험증권 발행이전에 존재한 부동산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부동산 매수인 또는 저당권자 등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될 경우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권원보험이며, 손해보험의 한 분야이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거래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는 권리상의 하자가 추후에 발견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부동산은 일반재화와는 달리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 한번의 착오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부동산권원보험제도는 바로 부동산권리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능성을 구제하는 보험제도이다. 부동산권원보험은 주택구입자 및 부동산 투자자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통한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고, 저당권 유동화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동 보험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일반인들이 자동차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원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인식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대중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둘째, 중개업자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됐다.

결론적으로 매매당사자들은 중개업자의 알선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권원보험제도에서 중개업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권원보험제도 서비스 사업의 주체들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영업자의 자격요건, 영업범위, 권한과 법적책임, 이들의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확보방법 등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권원보험 서비스는 보험상품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차별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 째, 권원조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경쟁을 가진 인력의 확보가 매우 절실하다고 느겼으며, 여섯 째, 초기에는 기존 보험사의 마케팅 기반으로 그 초기시장을 구축한 뒤 차츰 전문적인 권원보험회사 및 기존 보험사의 권원보험전문 자회사 방식으로 권원보험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권원보험의 활성화방안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권원보험은 현행 부동산 관련 절차 및 제도의 미비점이 바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해 나타나는 거래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3. 선행연구의 검토 4 제2장 부동산권원보험의 이론적 고찰 6 제1절 부동산권원보험의 개념 6 1. 부동산권원보험의 의의 6 2. 부동산권원보험의 유래 6 3. 권원조사의 개념 7 제2절 부동산권원보험의 특성 9 1. 부동산권원보험의 법적 성격 9 2. 부동산권원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점 11 제3절 부동산권원보험의 종류 17 1. 소유권용 권원보험((Owner`s Title Policy) 17 2. 저당권용 권원보험(Lender`s Title Policy) 17 제4절 부동산 권원보험의 기능 19 1. 부동산 거래의 안전기능 19 2. 소득재분배 기능 19 3. 저당권의 유동화 기능 20 제5절 부동산 권원보험의 계약의 내용 21 1. 권원보험 계약의 당사자 21 2. 보험금과 보험료 23 3.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25 제6절 부동산권원보험의 책임범위 및 면책사유 27 1. 권원보험자의 책임범위 27 2. 권원보험자의 면책사유 30 3. 권원보험자의 보상의 예외 33 제7절 권원보험자의 대위권 35 1. 소유권용 권리보험(Owner`s Title Policy) 35 2. 저당권용 권리보험(Lender`s Title Policy) 36 제3장 부동산 권원보험 활성화의 필요성 37 제1절 부동산 거래사고의 급증 37 1. 부동산 거래사고의 의의 37 2. 부동산 거래사고의 현황 38 제2절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미비 47 1. 국내 부동산 등기제도 47 2. 현행 국내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