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대지임대부 주택제도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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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i 서 문 iii 요 약 v 제1장 연 구 개 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현황과 차별성 6 4.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8 제2장 연구분석의 틀 9 1.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의 구조적 특성 9 2. 자본주의 토지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패러다임 22 3. 자본주의 토지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대지임대부제도 32 제3장 토지임대차와 대지임대부제도 41 1. 토지소유권과 토지임대차 41 2. 현행 토지임대제도 44 3. 대지임대부제도 56 제4장 사유화와 대지임대부재도 63 1. 국토의 소유유형과 사유화 시장 63 2. 토지와 가계 자산 70 3. 토지와 금융자산 73 4. 사유화시장과 대지임대부제도 76 5. 대지임대부제도와 공공의 토지자본 79 제5장 도시화와 대지임대부제도 85 1. 도시화와 토지용도 변화 85 2. 도시화와 지가구조 변화 93 3. 도시화시장과 대지임대부제도 93 4. 대지임대부제도와 공공의 개발자본 101 제6장 상품화와 대지임대부제도 117 1. 상품화시장과 빈번한 토지거래 117 2. 토지시장의 유통규모 확대 122 3. 세대간 토지거래 126 4. 상품화시장과 대지임대부제도 127 제7장 결 론 137 1. 연구의 발견사항 요약 137 2. 대지임대부제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46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148 참고문헌 151 SUMMARY 157
발행 정보
2007.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