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법상 발굴조사 비용보상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

매장문화재 발굴 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비용보상을 분석했다.

문화재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공유자산이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문화재가 매장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발굴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발굴규제를 도입 및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가 사유지에 위치할 경우 민간 지주는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게 되며, 때로는 상당한 수준의 재산상 손실을 입기도 한다. 한국과 같이 발굴비용을 모두 토지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제 하에서는 이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매장문화재법상 발굴비용 부담조항의 수용적 성격을 검토하고, 보상액 산정과정이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학적 배경과 규제수용이론(탈도덕화비용의 개념)에 기초하여 고안한 설명변수들로써 보상액이 실제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발견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첫째,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를 검토한다. 우선 한국의 매장문화재법상 발굴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검토함으로써 규제의 성격을 파악한 후, 이를 해외와 비교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둘째, 통계적 수치를 통해 이러한 발굴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Michelman(1967)과 Epstein(1985)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규제수용 모형을 개괄하고 매장문화재 발굴규제가 보상이 요구되는 규제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수용이론 논리, 경제학적 배경, 및 현실 법제에 근거한 요소들이 보상액 산정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상액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종의 경험적 발견을 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매장문화재법상 발굴규제 운용에 대해 최초로 시도한 경제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민간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일차적인 논의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실증적 증거를 통해 ‘어떻게 보상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Ⅱ. 매장문화재법상 발굴규제 제도분석 1. 한국의 매장문화재법 개괄 2. 매장문화재법 관련 해외법제 서베이 Ⅲ. 한국의 매장문화재 발굴규제 현황과 문제제기 1. 한국의 발굴규제 관련 현황 2. 발굴규제 단계별 연계작업을 통한 문제제기 Ⅳ. 규제수용 이론 검토 1. 규제수용 보상여부 판단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보상여부 결정을 위한 6단계 판단절차 Ⅴ. 실증분석: 소규모 발굴조사비용 보상액의 결정요인 1.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량 2.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