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抹消登記請求와 眞正名義回復을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訴訟物과 旣判力 = ('Res Judicata' between Claim Removing Void Title and Claim Retrieving Genuine Title)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무효 등기 말소와 진정명의 회복 등기 청구의 소송 쟁점을 분석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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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03. 민사판례연구회 『民事判例硏究(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Vol.-No.25[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