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조건불리지역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농지법에 따른 지목 부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blank EU를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전략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토환경과 지 역사회 보전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업의 공익적 • 다면적 기능에 대한 재평 가가 각국에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도 가격정책, 구조정책을 거 쳐 「조건불리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시책」,「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시책」둥이 도입되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무역자유화와 가격지지축소에 대응하여 소득을 보전하고,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휴 • 폐경과 과소화가 진행되는 조건불리지역에 직접지 불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농업정책 또는 농업구조정책은 주로 평야지역올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농지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이 평야지의 논을 중심으로 지정되었고, 영농규모화 사업 둥도 농업진흥 지역의 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 그동안의 농업정책은 주로 평야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의 농업은 더욱 위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서는 낮은 농업생산성,농외소득기회의 부재,농지의 휴경화, 생활편의시설의 노후화 둥으로 높 은 이촌율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의 쇠퇴는 지역농업인들만의 문 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농업생산력과 식량자급률 저하를 초래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 을 저해하여 자연환경과 국토공간의 보전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농정전략도 농업 ■ 농촌의 공공사업부문에 예산올 집중시키고 소득보전적 직접지불제와 외부경제효과를 보상하는 직접지 블제도를 폭넓게 도입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는 생산성은 낮으나 농업의 상대적인 지위약화와 경제발전 및 인구중가에 따라 농지전용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식량안보의 측면에서 현재의 진홍지역의 농지만으로 식량자급이 어려우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보전 및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는 동 지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 가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하고,이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연구내용은 첫째, 조건불리지역의 개념규정과 국내외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조건불리지역 농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고,둘째,조건불리지 역 농지이용정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충북의 조건불리지역 농지개발 사업추진과 전략에 관 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