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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무화는 가능한가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김상용 교수의 발표내용에 대하여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등기 신청 의무화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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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0.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Vol.31 No.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