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한 제도화 연구

한국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연구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중개는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국민의 자산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 발전은 소비자의 시각과 공급자인 공인중개사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인중개사 시각에서 중개업발전에 필요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보고 대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즉, 한국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써 공인중개사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4대 숙원사업’에 접근하여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을 강구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부동산중개업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한 제도화의 핵심 요소인 ‘4대 숙원사업’ 즉, 공인중개사법 제정, 부동산거래정보망 구축, 정관 개정 및 공제사업 개선이 부동산중개업 발전의 필수 요소로 보고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고찰 및 ‘4대 숙원사업’ 달성을 위한 협회의 활동과 협회 회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동산중개업을 규율하는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상승기에 제정된 바, (구)부동산중개업법상의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폭넓은 규제를 추가한 투기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이 빈사상태에 놓인 오늘날에도 동 법으로 중개업을 규율하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공인중개사들은 차제에 전문자격사 이름을 딴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통하여 공인중개사의 위상제고와 업무영역 보호 및 확대, 중개보수의 현실화 및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포털은 회사별로 매물등록방식이 제각각인 관계로 단일화·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선진국처럼 표준화된 등록시스템을 갖춘 거래정보망의 출현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협회 회원들은 부동산매물 홍보 및 고객 유인을 위하여 과도한 광고비용을 지출하면서 인터넷포털을 통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들은 협회가 선진적이며 포털기능을 갖춘 부동산거래정보망을 개발하여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신뢰구축, 부동산중개의 선진화, 공인중개사의 포털 가입비 부담 해소 및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으로 회원의 복지 향상도 꾀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협회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협회정관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운영주체 간 권한과 한계를 규정한 권력구조의 문제점, 정관과 각종 하부 규칙들 간의 상충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난 5년간 협회 운영은 난항을 거듭해왔다. 협회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통하여 지배구조와 운영시스템 개선을 꾀할 수 있어야 하겠다. 부동산중개사고의 손해배상 장치로서 협회는 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다. 협회 공제료가 경쟁사의 두 배에 달하여 이탈하는 회원이 점증하고 있다.

협회가 공제관련 손해배상 집행 후 구상권 행사 실적도 부진하여 구상률 제고 등 공제사업 개선이 시급하며, 한편으로는 공제료 인하도 요구받고 있다. 이와 같은 ‘4대 숙원사업’에 대하여 회직자들의 인식도를 파악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4대 숙원사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며 각 요소별 주안점이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궁극적으로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공인중개사법 제정은 필수적이며 업권침해 방지를 법으로 보장하고, 1% 수준의 중개보수 정률화 보장, 생존권 확보 차원의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제한의 요구가 많았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물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고 이용요금의 유료화에 찬성하였다. 정관의 개정으로 권력구조의 균형을 이루고, 대의원 권한 확대와 대의원총회의장의 임기제 전환 요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공제사고 발생 시 변호사 법률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원했고, 공제비는 15만원 수준으로 수렴하였다. 기존 국내의 부동산중개업 발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소비자의 시각에서 포괄적인 문제제기와 발전의 당위성은 제시하되 문제 해결의 주체와 구체적 방법론 제시는 미약하였다고 본다.

반면 본 연구는 부동산중개업 발전의 주체가 누구이며 어느 부문에 집중해야 하고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핵심되는 말: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 정관, 공제사업, 중개수수료, 4대 숙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