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도시 택지개발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그 평가에 관한 연구

대도시 택지개발에서 공공의 역할과 사업·보상·이주 문제를 평가했다.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은 지방의 과소현상과는 달리 대 도시에서는 과밀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이로인해 도시 주변의 주택 수요는 증대하는데 비해 그의 공급은 뒤따르지 못하여 뎔국 주택부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주택 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컨데 공공기관인 서울 특별시에서는 대 도시의 택지 개발은 물론 주택건설에도 큰 힘을 기울여 왔다. 지금도 과거로부터 주로 시행해온 토지구획 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사업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발 주체들 사이의 과다한 경쟁, 토지구입에 따른 보상문제, 주민의 이주대책,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