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都心地 再開發과 建築物의 高層化에 관한 硏究 : 住居用 建物의 空間利用 擴大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down town redevelopment and concerning of higher buildings in Seoul : the central of increasing of using of residence building space

서울 도심 재개발과 주거용 건축물 고층화를 통한 공간 이용을 연구했다.

都市라는 것은 人間을 中心으로 하는 物理的인 構造와 經濟 및 社會的인 活動이 相互補完作用을 하는 有機體인 것이다. 이러한 都市가 未來에 必要한 社會的인 都市機能이나 經濟的인 都市機能을 受容하는 都市施設이 노후하여 限界點에 이르게 되면 都市의 機能을 되살리기 위한 都市再開發을 실시하게 된다. 都市施設에 限界로는 무엇보다 먼저 급증하는 人口로 인한 住宅의 절대부족 현상이며 이로 인해 都市의 교외를 開發하다 보면 都心의 人口가 교외로 분산되어 많은 交通量이 發生되고 이것은 都市의 交通權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國土의 面積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可住面積이 26.4%에 지나지 않아 人口密度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는데 도시로의 人口集中이야말로 더욱 극심한 住宅問題를 낳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절대부족의 住宅權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建物의 高層化만이 한정된 宅地를 克服하고 不足한 住宅의 供給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都心內 建物의 高層化는 環境的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하는 複雜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宅地面積이 부족한 우리나라 면적이 좁은 도시국가와 날로 巨大해지는 巨大都市에서는 建物의 高層化만이 극심해져 가는 住宅問題와 交通難을 解消하는 가장 바람직한 解決方法이라 하겠다.

再開發은 (1) 地區再開發(redevelopment), (2) 地區修復 (rehabilitation), (3) 地區保存 (conservation)으로 分類되고 그 方法으로는 全面買收法, 土地區劃整理方法, 先買權制度, 全面買收와 區劃整理의 折衷式 등이 있다. 現行 都心地 再開發의 問題點은 과거 美國의 例로 보아도 불량지구로 選定된 地域의 土地收用에 있어서 所有權者의 불만이 公權力에 의하여 무시되고 行政的 支援의 부족과 國家의 財政的 뒷밤침의 부족으로 居住者와의 摩擦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都心의 土地利用 패턴의 형식을 計劃的 介入을 통하여 이룩하지 않고 市場매카니즘의 원리(nvas on and success on)에 依存하여 住居用地가 거의 業務用地로 전환되어 상주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이것은 都心의 活動人口의 都心流入을 격화시켜 交通難을 불러 일으키고 都市機能과 人口를 교외로 분산시켜서 점점 巨大한 都市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都心內部의 1日 活動人口는 總 850萬名에 이르는데 상주인구는 144萬에 불과하고 690萬이 非都心에서 유입된 人口라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都心內의 상주인구를 늘리고 交通難을 解消하기 위하여 이른바 商街아파트라는 再開發方法을 실시한 적도 있으나 이러한 側面에는 Now Town-In Town 方式의 再開發槪念 導入으로 분산되었던 市民을 환원시키는(bring people to the zob)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再開發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法的 抱東力이 갖추어져야 하며 政府의 財政的인 뒷받침으로 選定地域의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분양가의 長期的 상환 즉 20~30年 분할상환의 資金對策이 이루어져야 한다. 人口集中으로 인한 절대부족의 住宅問題는 住宅을 超高層化함으로서 住宅의 供給을 증가시킬 수 잇는데 超高層住宅에는 再開發을 통해 商店, 事務室 上層部를 住居地하는 複合建物과 순수한 住居用 超高層아파트의 두가지 種類가 있다. 이러한 超高層住宅이 建設되어야 하는 必然的인 背景으로는 첫째, 住宅의 절대부족 둘째, 엄청나게 비싼 大都市地域의 地價 셋째, 超高層建物의 建設을 可能하게 하는 技術 등이 있다. 美國에서는 이미 再開發을 통하여 商店·事務室의 上層部를 住居地로 하는 複合建物을 建設하였다. 우리나라의 超高層住宅의 導入 可能性은 크게 세가지로 區分되는데 (1) 都心地再開發의 側面에서 複合建物의 建築, (2) 아파트再開發의 側面에서 순수한 住居用 超高層아파트, (3) 住宅 및 宅地의 供給面에서 可能하다고 하겠다.

論文槪要 = ⅱ 目次 = ⅴ 第1章 序論 = 1 第1節 問題의 提起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3 第2章 現行 都心地 再開發의 方法과 問題點 = 5 第1節 都心地 再開發의 方法 = 5 1. 全面買收方法 = 5 2. 土地區劃整理方法 = 6 3. 先買權制度 = 6 4. 全面買收와 區劃整理의 折衷式 = 7 第2節 都心地 再開發의 問題鮎 = 8 第3節 都心地 再開發의 改善方向 = 10 1. 交通難의 解消 = 10 2. 住宅問題 = 15 第3章 外國의 再開發과 住宅의 高層化 = 18 第1節 外國의 都市再開發 = 18 1. 英國의 都市再開發 = 18 2. 프랑스의 都市再開發 = 19 3. 美國의 都市再開發 = 22 第2節 住宅의 高層化 = 26 1. 超高層住宅의 槪念 = 26 2. 超高層住宅 建設의 背景 = 28 3. 超高層住宅과 住居生活의 滿足度 = 31 第4章 超高層住宅의 導入과 課程 = 33 第1節 超高層住宅의 導入可能性 = 33 1. 都心部 再開發 側面 = 35 2. 아파트 再開發 側面 = 36 3. 住宅 및 宅地供給計劃 = 36 第2節 超高層住宅의 導入方向 = 37 1. 超高層住宅의 類型 = 37 2. 超高層住宅의 立地 = 38 第3節 超高層住宅의 問題點과 技術開發의 課題 = 40 1. 超高層住宅의 問題點 = 40 2. 技術開發의 課題 = 42 第5章 結論 = 46 參考文獻 = 50 ABSTRAC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