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ationally Improvement Plans for the Housing Tax System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생활터전인 주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 공간 이외에 가족 공동체의 보금자리 기능과 사생활 보호, 재산으로서의 가치 보유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어 훨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의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소유와 투기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제도에 관해 외국 주요 국가와 비교함으로써 문제점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나친 과소비와 대형화를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대신 거래세율을 하양 조절하고 보유세를 조정하는 것이 주택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신축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이중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분양 받아 최초로 소유권 이전을 받는 분양 계약자를 원시 취득자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과표비현실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형평성과 현실성을 위한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기의 대상인 양도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과세대상의 편협성 고려와 과세대상자산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실거래가액으로 전환하여 과표현실화율을 높이고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까지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관련 법들의 정비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주택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현실성 없는 제도가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

즉, 주택금융 및 임대사업관련 조세지원제도에 있어서는 그 적용대상자수의 협소와 제도 시행 목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액공제 효과로 그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저축과 그 대출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 할 것과 아울러 기존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 ⅰ 표목차 = ⅲ 논문개요 = ⅳ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Ⅱ. 주택조세제도의 일반적 고찰 = 4 1. 주택조세제도의 개념 = 4 2. 주택조세제도의 기능 = 5 3. 주택조세제도의 전제요소 = 10 4. 주택조세제도 관련 선행연구 = 15 Ⅲ. 외국의 주택조세제도 = 17 1. 미국의 주택조세제도 = 17 2. 영국의 주택조세제도 = 20 3. 독일의 주택조세제도 = 24 4. 일본의 주택조세제도 = 25 5. 호주의 주택조세제도 = 29 Ⅳ. 우리나라의 주택조세제도 개선방안 = 30 1. 주택조세제도의 기본구조 = 30 2. 현행 주택조세제도의 내용 = 35 3. 주택조세제도의 문제점 = 52 4. 주택조세제도의 개선방안 = 61 Ⅴ. 결론 = 73 참고문헌 = 76 ABSTRACT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