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와 소유 의사 추정에 대하여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Contract Title Trust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49428 Decided May 12, 2022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와 취득시효상 소유 의사 추정을 검토한다.

본고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이 2022. 5. 12. 선고한 2019다249428 판결을 소개하고 평석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피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은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계약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점유의 성질에 대하여 종전 판결례와 다른 입장을 판시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본 평석에서는 소유 의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과 명의신탁 법률관계 및 명의신탁자의 점유권원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Ⅰ. 서론 Ⅱ. 대상판결 소송 경과 및 요지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