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프라 펀드 활성화 방안연구

국내 인프라 펀드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외환 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민간 투자법에 의하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이후 다양한 인프라 펀드가 등장을 하였으나 대부분 사모투자펀드PEF(Private Equity Fund)의 형태로 형성되었고, 사업 규모는 1000억원 미만의 중규모의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지방행정부 입장에서는 대형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재개정하면서 BTL(Build-Transfer Lease)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사모 인프라 펀드의 주식시장 상장을 통하여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인프라 자산에 소액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재무적 투자자(Financing Investor)의 다양화와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산업기반시설 위주가 대부분이고 인프라 투자 자산이 다양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내 인프라 펀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인프라 펀드의 전반적인 정의 및 일반이론 고찰을 알아보고. 인프라 펀드를 자산 유형, 금융방식, 투자 주체 유형별로 각각 구분하여 알아본다.

3장에서는 해외 및 국내 인프라 펀드의 현황을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해외 및 국내의 사례를 연구해본다. 3장 마지막으로 국내 인프라 펀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연구해본다. 4장에서는 국내 인프라 펀드 환경을 SWOT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세우고,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본다. 4장의 3가지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장기투자인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산유동화와의 결합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정부 보증기금 및 민간사업자 보험제도 도입을 알아본다. 셋째, 외국 사례에서 살펴본 관광인프라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관’의 적극적인 투자와 리더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국내 인프라 펀드 활성화 방안에서는 국내 인프라 펀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례를 통해서 활성화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