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하회마을의 보존·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2010년 8월 현재, 안동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하회마을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잘 간직한 전통마을이자, 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특출한 마을이다. 그러나 전통 민속마을이 지닌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용과 보존이라는 상반적인 개념의 적절한 조화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국가가 지정한 민속마을로서의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주민과 정부의 마찰이 발생하며 무분별한 상업행위로 인한 마을원형의 훼손, 관광활성화에 따른 주민과 관광객과의 마찰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적 관광지로 부각되어진 세계문화유산들이 자연적 훼손의 문제와 인위적인 훼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동하회마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이후 관광객의 수용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관광개발 이후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안동하회마을의 경우는 전통마을로써 전통이 살이 있음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문화재관리 정책과 문화재를 경제성 측면에서 단순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만 치중해 온 결과, 문화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교육 분야 및 산업적 활용, 후손들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활용의 사례는 미흡하다는 관점에 착안, 2010년 8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시 하회마을의 보존 및 활용실태를 살펴보고 올바른 보존관리 방향을 찾고 정확히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 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 및 가치보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세계유산 정책이 등재 중심에서 보존관리의 과정 중심으로 변화해야하고 둘째, 세계유산 보존관리는 개별적 접근방법에서 총체적 접근 방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셋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보존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세계유산의 바람직한 교육과 관광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고 다섯째,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해야한다. 법제적 관점에서는 첫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법체계로는 문화재 주변 지역의 보상이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세계유산의 개념과 국내 지정문화재와의 관계 및 법적 지위 등을 명확히 하고, 세계유산소재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입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안동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는 전통 역사경관을 유지한 채 사람이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전통마을은 다른 문화재와 다를 바 없다. 세계유산의 지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를 관리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유산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요구와 세계유산의 사후 관리, 세계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세계유산과 지역사회 등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학제적 연구 및 행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세계유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 논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고찰 5 II. 하회마을의 보존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의 검토 8 1. 세계문화유산 안동하회마을 보존현황 분석 8 1) 일반현황 8 2) 하회마을의 문화유산 및 보존현황 8 2. 하회마을 관리를 위한 법제의 검토 11 1) 문화재보호법의 의의 12 2)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13 3) 안동 하회마을 운영 조례 20 3. 세계문화유산 보호관련 제도 22 1) 법령과 조례 22 2)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실태 25 3)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문화재 정책 26 4. 사유재산권보호와 문화재세계유산보존과의 충돌 28 1) 문화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29 2)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보호 29 3) 판례 30 5. 문화재보호와 개인재산권보호법제의 필요성 32 III.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개인재산권 보호의 의의 34 1. 문화재 34 1) 문화재의 정의 34 2) 문화재의 분류 35 3) 문화재관리의 필요성 37 2. 세계문화유산 39 1) 세계문화유산의 정의 및 현황 39 2) 국내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41 3) 세계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규 42 4) 유산의 지정유형과 보호구역의 설정 45 3. 개인재산권 보호와 문화유산 보존 48 1) 헌법상 재산권의 근거 49 2)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손실보상 50 3) 문화유산 보존 53 4. 문화유산 보존 및 사례 54 1) 국내사례 54 (1) 제주 성읍마을 54 (2) 경주 양동마을 55 2) 해외 사례 56 (1) 일본 : 시라카와 누에마을 56 (2) 중국
발행 정보
2011. 학위논문 (석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