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과서의 토지조사사업 서술체재와 내용 분석 = Land Survey Project of alternative textbooks Narrative format, and content analysis

대안 역사교과서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서술과 내용을 비교·분석했다.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경제적 침탈과 그 성격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그러나 현재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평가는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발전론’의 관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국정․검인정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인식을 표방한 대안 교과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안 교과서 중에서도 그 동기와 의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고 보이는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의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교과서포럼의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의 󰡔미래를 여는 역사󰡕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에 대해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일제가 전면에 내세우는 목적과 달리 조선을 수탈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였다는 식민지 수탈론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는 사업의 의도를 언급하지 않은 채 토지의 재산권제도를 확립하고 농촌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고자 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적 시각에 입각하였다. 한편 󰡔미래를 여는 역사󰡕에서는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토지조사사업의 과정에 대해서는 3종 교과서 모두 신고주의를으로 서술하고 있다.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와 󰡔미래를 여는 역사󰡕는 일제가 ‘사유지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유지로 삼는다.’는 원칙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대한제국 시기에 진행되고 있던 토지개혁을 무시한 채 신고주의에 의해 소유권 장부를 새롭게 만든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수탈론의 연장선상에서 서술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는 기존교과서들의 수탈론적 견해를 부정하면서 토지신고의 과정을 상대적으로 상세히 서술하고, 정확한 수치를 도입하여 토지신고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은 자칫 신고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영향에 대해서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와 󰡔미래를 여는 역사󰡕에서는 농민경제의 파탄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사업이 한국 소작농민들의 ‘관습상의 경작권’을 부정하고 소멸시켰다고 파악하였다. 그 반면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는 사업을 실시한 결과 토지거래가 활성화되고, 금융업이 발전하였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는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입장에 편중된 것으로 일제가 수탈의 원천을 확보하고 그 후 그들의 한국농민에 대한 조세수탈 강화의 기초를 닦아 놓은 점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일제시기 경제적 침탈에 대한 수탈론․근대화론을 결정짓는 기준점으로서의 토지조사사업이 각 대안교과서에서 어떠한 인식과 의도에 따라 서술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기존의 수탈론적 입장을 이어받아 사업이 농촌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일제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운동사 중심의 서술을 통해서 사업을 3․1운동의 계기 중 하나로 인식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의 경제사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 서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목적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미래를 여는 역사󰡕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집필한 교과서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명확한 서술을 통해 학생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는 기존의 수탈론적 입장의 서술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실증적 연구에 의한 연구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로 기존의 신고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운동사 중심의 편중된 서술체제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의 균형을 맞추어 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3종 대안교과서의 비교․분석을 통해 교과서의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짚어보고 그 개선점을 찾아보았다. 이로써 대안교과서가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숙고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수업의 도구로서 교과서 자체의 비판적 이해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머리말 = 1 Ⅱ. 대안 교과서의 서술 체재 비교 분석 = 6 1. 단원 목차구성 비교 = 6 2. 학습보조자료 비교 = 10 Ⅲ. 대안 교과서의 토지조사사업 서술 내용과 인식 비교 = 13 1.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 13 2. 토지조사사업의 시행 과정 = 16 3.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및 영향 = 23 Ⅳ. 맺음말 = 28 참고문헌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