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후 동독 부동산 관련 주요 법적 쟁점사항과 임대차 계약 관련 재산법의 변화 = Key Legal Issues Related to East German Real Estate After German Reunification and Changes in Property Law Regarding Lease Agreements

독일 통일 후 동독 부동산 쟁점과 임대차 재산법 변화를 살폈다.

독일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의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사항은 재산권 보호, 임대인의 권리 및임차인의 보호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 첫 번째 법적 쟁점사항으로 두 국영 기업 간의 사용 관계와 관련하여 양도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직원을 위한 휴가용 숙소를 만들기 위해 사용자 기업이 휴가용방갈로를 건축하고 이후에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 계약법은 비정형화된 계약 관계의 경우 특별한 내용을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영 기업 관련 휴가용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에서 법적 다툼이 있었다. 토지 및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동독민법(ZGB)의 규정은 다른 법률 조항을 통해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동독 법은 토지의 법적 소유권과 무관하게 건물의 법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의 법적 소유권과는 별도로 건물의 특별한 법적 소유권이 발생할 수 없었다. 건물을 포함한 토지 내 종전 공공재산의 일괄 이전은 동독 인민소유기업의 법적 승계자인 주식회사에게만 가능하다. 두 번째 법적 쟁점사항으로 중기업 관련 강제 민영화의 경우에는 통일조약 제232조 제1항에 의해 이전 단독 소유자 또는 법적 승계인이 수용된 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 공화국에 대해 재양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법적 쟁점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종료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임차인의 종료 또는 사법적 취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개인적 사용용도를 위한 임대차 종료권리를 제한하는지 여부이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1990년 10월 3일부터 독일 민법은 신연방주 가입이전에 체결된 동독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유효하게 합의된 계약 조항은 강행법에위배되지 않는 한 민법의 조항보다 우선한다. 이러한 주요 법적 쟁점사항은 배상 청구 규정 및 소급 금지 관련 불리한 법률 개정의 허용 여부와 관련된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관련 재산법적 입법에 영향을 미친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한 집단의 당사자가 다른 집단과 다르게 대우받는 경우, 두 집단 간에 그러한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할 만한 본질적 내용이나 중요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GG)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평등원칙이 위반된다. 이 경우에 입법부는 입법을 통해 재산법적 쟁점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민법 관련 규정은 독일 민법 시행법(EGBGB)으로 전환되었다. 동독에서등장한 토지 사용권과 같은 특정 법률 제도는 처음에는 임시로 유지되었다가 독일 연방공화국 민법 시행법에 따라 규정되었다.

동독은 1989년 10월 이후 개혁에 필요한 법률 제정에 착수했지만, 짧은 기간 내에 물권법의 명확성, 채권법의 조정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재산권 재평가는 정당한 반환 및 구제 요구와 연계되어 왔다. 독일 통일 후 사회주의의 공유제는 서유럽의 사법 체계로 이전되었고, 부동산 관련법은 독일연방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었다. 동독 임대차 계약이 통일 후 서독의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정되면서 많은 규정과 계약이 변경되었지만, 원래 계약의 일부 특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임대차 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독일 민법이동독일에 도입된 것이었는데, 이는 통일된 독일 연방의 재산권 관련 임대차계약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