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체계에 대한 법제 고찰 - 비도시지역 산지를 중심으로 -

비도시지역 산지를 중심으로 토지이용규제 체계의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규제는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규제 등급제도에 따라 토지 의 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 구분체계는 합리성이 부족하고, 등급제 도는 등급 구분평가 방법과 법제적 효력의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비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이용규제 시 보전과 개발의 공간적 가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행위제 한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함께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체계에 대한 문헌조사와 법제 분석을 통 하여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증 사례와 함께 법제적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규제 등급제도의 법적 효력 문제, △등급제도의 효 율성 문제, 보전가치와 개발가치의 공간적 충돌 문제,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인허가 과정 장기화와 불명확성 문제 등을 법제적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개선방 안으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재편과 토지이용규제 체계의 단순화 및 법적 효력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체계에 관한 기본적 고찰 1. 토지이용규제의 개념과 유형 2.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제도 유형 3.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규제 체계의 문제점 Ⅲ.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제 고찰 1. 산지 구분체계와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관계 2.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규제 등급제도 구조와 기능 Ⅳ.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규제의 법제적 쟁점 1. 용도지역제와 등급제도의 법적 효력 문제 2. 등급제도의 효율성 문제 3. 보전가치와 개발가치의 공간적 충돌 문제 4.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5. 인허가 과정 장기화와 불명확성 문제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