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 용도지역제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과 몽골의 용도지역제도를 비교하고 도시 관리 방안을 살핀다.

기술과 문화가 빠른 속도로 그리고 다양하게 발전됨에 따라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어느 정도의 기준과 수준이 요구 되어지고 있다. 그런 도시 수준의 기준 치수는 위생, 편리함, 안전 등의 기준이 있는데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의 지금 상태를 보면 그 기준 치수로 보면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울란바타르에 일어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향후 발전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몽골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는 도시개발, 도시화로 많이 발전되었지만 1990년 이후 도시의 발전 속도는 정체된 상태이다. 1990년 이전 몽골의 사회는 사회주의, 경제는 중앙 집중 계획 제도로 돼 있고 그 당시는 농, 축산업이 국가 발전의 주된 산업이었다. 당시에는 수도의 인구가 40만 명 미만이었다. 1990년에 국가의 이념이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국민들의 대부분이 농, 축산업이 축소되고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은 황무지가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정착함으로써 인구 변동이 시작되었다. 그 때부터 수도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따라서 토지이용, 토지소유자들의 많아지자 토지규정의 위반, 이에 관한 논쟁들이 일어나고, 도시계획의 실패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2년 토지소유법이 시행되게 되자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자기의 재산이나 부동산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결과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도시의 미래발전 방향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도시계획의 문제점들이 해결 못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일이 생겼다. 그 법을 비준한 후에 토지규정의 위반, 논쟁이 약 50%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토지논쟁, 위반 같은 도시에 일어난 문제점들은 용도지역제을 사용해서 해결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용도지역제을 사용하게 되면 우선 법적으로 비준하고, 그 용도지역에 관련 규제, 규모, 그리고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자세히 정해 줘야 그 토지의 위반, 논쟁을 해결하거나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논쟁, 위반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 2009년에 전국에 일어난 논쟁, 위반은 2652 건이 있었고 그 중에 1781 건이 논쟁, 위반을 해결했고 871 건이 논쟁, 위반을 해결 못 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해결되지 못한 위반과 논쟁의 경우는 단지 토지, 도시에 관련 법규가 완성되지 않아서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어, 이를 위한 법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몽골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몽골이 앞으로 발전할 방법은 광산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두 세 개의 대도시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에는 용도지역제를 사전에 계획 적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도지역 내에는 법규가 올바로 적용되는 공간이 규정되어야 하고 또 그 용도지역에 관련된 규제, 규모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As technology advance and cultures change and develop very fast with diversity especially from last century, different measurement standards of human residences and their locations, with hygiene, convenience, and safety as good examples, have been proposed. Measurements in Ulaanbaatar, the capitol of Mongolia, show that the city has very poor conditions of those.

I am doing this research to find any possible solution for the problems in development of the city and to make contribution to further development. From 1960s to 1990s, Mongolia could make some achievement in city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But since 1990, the development fundamentally stopped. Until 1990, Mongolian society was based on ideology; its economy was a command economy controlled under government. In those years, agriculture and livestock-raising supported the nation, and the population of its capitol city was less than 400,000. In 1990 the country came to have a democratic government, and most of the people stopped agriculture and stock-raising and engaged in business.

This made the local areas wild lands, and the population fluctuation started with many more people moved to cities. As population of the capitol city grew too fast, the number of people who use and/or own the lands grew rapidly in accordance. Many and various violations of land laws happened as well as disputes. The city development plan of the government failed in different levels showing undesirable side effects. In 2002, the government changed the law to allow the people to own their homes and lands.

In a sense, this helped the people to own, develop, and sell their real estate; but when the future development was not clearly set and problems of city planning were not being solved in good ways, it can cause more troubles. Since the law was changed, the cases of violations and disputes increased by 50%. I think these violations and disputes can be solved through ?use-district? system. When the system is introduced, legislation should be made first, and then relevant regulations, sizes of districts, and uses of constructions in the area should be set in detail ? to solve and prevent thos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disputes and violations, there were 2,652 cases in 2009.

Among those, 1,781 cases were solved and 871 weren?t. The unsolved cases couldn?t be taken care of due to imperfectness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lands and cities. It is reported that they need to be modified or improved soon. According to recent movements of Mongolian government, it seems that they think the main strength should come from mines developments and that they will make two or three big cities following this plan. For the new cities, especially in their development and city planning, the planning of their use-district system needs to be made in enough advances and be applied in each appropriate step.

For each use-district,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their sizes should be set legally to make good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