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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업에 대한 공적 주체의 책임과 기부채납 부관의 한계에 대한 토론문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정사업의 공적 책임과 기부채납 부관의 한계를 논의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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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