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주변지역 영향과 관리 방안을 연구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단지형 복합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과 차별화되는 특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 또는 기존 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도시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으로 사업의 파급효과가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앵커사업의 실현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부터 고용 창출, 소득 증가, 도시경제 활성화까지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으며,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성과관리, 모니터링 계획으로는 주변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 본 연구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시설 도입 시, 도시재생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목표와 관련된 일자리와 소득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유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철도역세권 사례로 동대구역과 이전적지 복합개발 사례로 타임스퀘어를 선정하여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7개 지역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구상(안)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주변지역의 범위가 부재하며, 사업의 성과관리,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타임스퀘어와 동대구역 사례를 분석한 결과, 타임스퀘어 개장 및 동대구역 개통 이후, 사업 이전보다 사업체수, 일자리 형태별 종사자수, 산업별 사업체수, 매출액·인건비·급여는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 양상은 타임스퀘어 사례와 동대구역 사례 모두 공간적, 시간적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주변지역 설정을 할 때에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적인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자리, 소득과 같은 지표들이 차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유사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주변지역에 일자리와 소득을 중심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인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하였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자리와 소득 지표를 설정하여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