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연구한다.

부동산 서비스업은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효율적으로 전개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윤활유와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경제적인 발달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때마다 필요한 법개정이 실시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마련되었는데, 이들 분쟁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가 부동산 중개대상물확인실명 제도이다.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부동산중개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갖는 의의는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동산 거래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잘못된 판단에 의거하는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에 관한 주의의무 책임 범위를 연구 제시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