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clusion of the Legal Surface Rights in Custom Law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과 법률관계를 연구했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도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약정지상권의 설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의 약정없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법은 인위적으로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의 이용관계를 수반시켜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는 약정지상권과 더불어서 법정지상권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규정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를 관습법의 논리로 해결하여 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하여 관습상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의 체계를 보완하면서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민법 시대부터 현재까지 관습물권으로 인정어 토지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성립요건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공시의 불완전 관계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불측의 해를 끼칠 염려가 많고 법률관계도 복잡하게 되는 경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의 존재여부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분쟁은 토지·건물소유자와 채무관계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또는 그 집행을 현저하게 교란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사실상 저지시킬 해의를 가지고 그 성립요건을 악용하는 경우로써 발생되고 있고, 또는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무허가나 미등기건물의 존재를 악용하여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였던 중요한 근거중의 하나는 건물소유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건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소유권을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한 분쟁대상물의 대부분은 무허가, 미등기건물 또는 완공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 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증여되는 사해행위의 형태가 많다는 것이고, 분쟁대상인 건물들이 오히려 토지소유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적용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제시되고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가능한 일괄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매매, 증여, 약정 공유물 분할 등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매매·증여 등의 형식으로 가장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악용하는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제2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성립 = 8 제1절 토지와 건물 법제와 법정지상권 = 8 1. 우리 민법상 토지와 건물의 법제 = 8 2. 법정지상권의 성질 = 9 3. 법정지상권의 성립범위 = 10 4. 법정지상권의 유형 = 11 5. 외국의 법정지상권제도 = 18 제2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 21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도입 = 21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 22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 = 23 제3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 = 24 1. 관습법설 = 24 2. 법원형성설 = 25 3.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 27 4. 민법 제366조 확장해석설 = 28 5.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 29 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부정설 = 29 7. 검토 = 30 제3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 33 제1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33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 33 2. 임의경매 이외의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 41 3. 건물을 철거할 특단의 합의가 없을 것 = 46 4.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 47 제2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주요내용 = 48 1. 지상권 및 법정지상권의 규정 준용 = 48 2. 토지사용권의 범위 = 49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와 존속기간 = 50 4. 지료의 문제 = 51 5. 등기의 문제 = 52 제3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 52 1. 토지의 양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