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의 법적 지위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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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ABSRTACT iv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2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5 제1절 부동산물권변동의 개념과 원인 5 1. 물권변동의 개념 5 2. 부동산물권의 변동 원인 6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6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7 제2절 물권변동의 공시 8 1. 물권공시의 필요성 8 2.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9 3. 공시방법이 공시하는 내용 9 제3장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1 제Ⅰ절 서론 11 1. 개설 11 2. 공시의 원칙(Grundsatz der Offenkündigkeit) 12 3. 공신의 원칙(Grundsatz des öffentlichen Glaubens) 13 제 2절 부동산 등기의 공시력과 공신력 14 1. 서론 14 2. 부동산 등기의 공시력 15 3.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16 제3절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의 필요성 17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 인정의 필요성 17 2. 공신력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외국법제의 태도 23 제4절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 부여를 위한 전제요건 26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 인정의 전제 26 2.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 부여를 위한 요건 27 제5절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 부여의 효력 29 1. 권리취득의 법적 성질 29 2. 공신력의 인정범위 30 제6절 소결 31 제4장 부동산 등기청구권 34 제1절 등기청구권의 개념 34 제2절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35 1. 학설 35 2. 판례 37 제3절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39 1.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