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관련 문제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요약 제목 :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그 간의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되었던 문제점 중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과 사업진행상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갈등요소 중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처분계획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본 논문의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도정법이 다루고 있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방식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관리처분계획이 갖는 의미와 체계를 정리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와 기준 및 집행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내용으로는 조합원 재산가액의 기준을 정하는 종전·종후자산평가와 관련된 권리금 산정과 분담금 결정, 조합원분양,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및 조합과 조합원의 소통문제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집중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절차 및 관리처분계획의 태동배경에 대한 고찰과 도정법 등의 관계법령, 각종 보도자료,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서적, 선행 연구논문, 용산 도시환경정비사업 사례조사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및 검토·분석으로 진행하여 관리처분계획수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정에 서 발생되는 문제점의 내부적 요인을 공공성부재와 주민의 참여제한 등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주도적 사업이 되지 못한 것과,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예방적 방안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을 원인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방식 확립을 위해 공공의 지원협의체 구성과 광역적 측면의 도시계획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개발유도를 제안하였다. 둘째, 민간이 주도하는 조합 사업에 “정비사업추진 징수제”를 도입, 초기 운영자금의 확보와 추후 징수자금 정산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구역내 국‧공유지 무상양여 면적을 현행 국토계획법상 도로외, 지목상 도로도 포함하여 무상양여 할 것을 제안하였고, 넷째,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현장에 한하여 조례변경 또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용도용적제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심의 등의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까지 공공에서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자산평가의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자산평가의 가격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여섯째, 조합원수의 많고 적음, 사업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른 사업규모별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용할 것과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업지를 평가하여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일정부분의 사업성을 공공에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곱째,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인가 기준일(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통지)이 아닌 감정평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절차 개선할 것을 제안 하였으며, 여덟째, 도정법에서 명시한 교육부분을 선택적 교육이 아닌 의무적 교육으로 수정하여 조합의 대의원 1명이 조합원 9명에게 알려주고 소통하는 “1:9 소통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아홉째,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를 ‘위탁경영계약서’라고 명명할 것과, 발주자와 시공자의 동반자적 관계를 요청하였으며, 사업성이 열악해진 정비사업지는 조합방식에서 지정개발자방식 또는 공동시행자방식의 전환이 수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총회의 절차적 측면에서 소집 및 의사결정 동의방법에 대하여 서면결의로 인한 공정성 및 지출비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비사업구역 해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구역해제 등에 따른 도시주거 대기수요의 수급불균형 방지와 철거중단으로 방치되는 등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 도시정비사업의 유도와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관리 및 지원이 요구되며, 도시정비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실현되어야 향후 도시정비사업 이해관계자의 갈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관리처분계획방식 개선방안의 연구를 구성하였다.
목차
목차 표목차 ⅰ 그림목차 ⅱ 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2 1.3 연구 방법 3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 4 2.1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선행연구 4 2.1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이론부분 4 2.1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실행부분 9 2.2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제도의 고찰 16 2.21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법제의 변천과정 16 2.22 일본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제도의 검토 22 2.23 공공관리제도의 특성 27 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절차 분석 31 3.1 관리처분계획 이전의 시행절차 31 3.11 정비구역 지정과 효과 31 3.12 조합의 설립인가 33 3.13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36 3.2 관리처분계획 절차 및 방법 38 3.2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38 3.2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및 기준 38 3.23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 및 인가의 효과 42 4. 용산 사례를 통한 관리처분계획의 문제 분석 45 4.1 용산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사례 45 4.11 용산역 전면구역 관리처분계획 사례분석 47 4.12 국제빌딩주변구역 관리처분계획 사례분석 51 4.13 용산 도시환경정비사업 사례 비교분석 56 4.14 용산 도시환경정비사업 사례를 통한 시사점 61 4.2 관리처분계획 방법상의 전반적 문제 63 4.21 민간주도 사업시행에 따른 운용측면 63 4.22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 갈등에 따른 제도측면 63 4.23 조합과 조합원간의 소통측면 64 4.24 사업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절차측면 65 4.25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공공의 역할 및 관리측면 6
발행 정보
20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