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주민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계획 분야에 어느 정도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는 데 있다. 도시계획은 일정한 구역 안에 사는 주민들의 진정한 참여와 욕구에 부응하는 적정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시 내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용도 및 규머 등과 관련하여 도시 공간의 예상되는 변화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이며 또한 예측된 미래의 공간질서 자체를 의미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수립은 중앙집권 체제의 행정적 시줏ㄹ성에 입각한 개발계획을 추구하는 데 정당성을 두어 왔기 때문에 공무원과 계획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관례였으며 종합적이라기보다는 물리적 계획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도시계획 과정에서 주민참여는 필수적이며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협조와지지 속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이 효율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논문은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심의·결정과정에 실무자로서 참여한 필자가 지역 주민이 참여한 주민공청회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와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주민참여의 활성화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주민 요소 (태도, 의식),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인식, 운영), 제도적 요소 (법, 분권화), 환경적 요소 (장소, 분위기, 홍보방법) 등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도 하에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로, 주민의 의식 및 태도와 관련된 문제로서는 주민참여 의식이 부족하였고 토론문화가 미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였다. 둘째로, 제도·법규 운영상의 문제로서는 형식적인 법규운영이 문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으로서는 공청회 장소 선정이나 홍보, 회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일선 도시 계획부서의 업무 환경의 열악 등이 원활한 주민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계획에서 시민의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주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적극적으로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둘째, 관련 제도와 행정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곧, 공청회 및 공람제도가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법규 운영상의 융통성이 주어져야 하고 도시계획 입안결정 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활동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은 담당 업무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축적과 함께 홍보 능력의 신장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