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송도신도시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신도시로 건설 중인 송도신도시에 관하여 그 동안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3년 정부가 송도신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송도는 수도권의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도시건설을 목표로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비즈니스센터를 갖춘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를 목표로 첨단지식산업단지, 첨단 바이오산업단지, 국제 비즈니스센터, 주거단지등이 조성된다. 이러한 기능의 도시형태로 송도신도시를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 등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유치까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송도신도시가 향후 성공적인 신도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번째, 도시기반시설과 첨단산업단지 등을 특성화하여 신도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송도신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되어 건설되고 국제 업무단지, 지식정보단지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도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송도신도시가 도시형 첨단산업시설과 상업·주거·산업기능이 적절히 배치되어 직장과 주거지가 송도신도시내에서 가능토록 하고, 도시 내에서 취업기회가 확보되어 경제활동인구가 외부로 출·퇴근하는 인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송도신도시는 생활 편익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 문화, 의료, 공공시설 및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이 도시규모에 적합한 수준으로 공급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신도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유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송도에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종합병원, 대형마트, 백화점, 교육시설 등 주거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편익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신도시의 공공시설 설치가 다소 지연되는 이유는 대부분 사업비 부족이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익성 개발업자에게 현재기준의 토지 용적율을 높여 개발 수익을 보장해 주고 수익자는 수익금의 일부를 공공시설에 지원토록 하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셋째, 교육기능의 강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지역 인재의 양성과 훈련, 도시 내 지식정보의 네트워크 형성,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과 도시기업의 학습능력 제고 등은 앞으로 지식산업발전과 도시발전을 위해 무척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신도시를 위한 교육기관 유치는 중요한 핵심과제로 인구를 유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요건이다. 넷째,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신도시로서 송도를 탄탄하게 만드는 전략의 핵심은 네트워크와 거점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밖으로는 세계로의 네트워크이고, 안으로는 송도, 수도권, 전국을 네트워크화 한다는 의미이다. 송도가 신도시로의 기반을 확립하려면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는 지원이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송도신도시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내 자리 잡고 있어 관련 법률에 의해 투자유치 등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책도 타 신도시와 다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정비법을 이 지역에서는 배제하는 방안이 적극 필요하며,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와 같이 외국투자자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법률을 해제 또는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송도신도시를 인근의 도시와 관계를 유지·성장할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는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