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연구 :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을 종속변수로 하여 부동산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행하여 회귀방정식을 도출한 후 이를 검토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세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취득세 및 등록세등 거래세의 부담은 매매가격의 변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전세가격증가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안정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결효과를 고려하여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유과세자체가 부동산가격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는 못하고 장기적인 공급확대가 결여된 상황에서는 후속적인 보유세 강화조치는 가격안정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은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던 민간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가 급등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투기억제정책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기타 자산시장의 활성화정책 및 통화정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