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의 지정과 토지가격과의 상관성 분석 -서울특별시 방재지구를 중심으로

서울 방재지구 지정과 토지가격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Disaster Preventing Zone (DPZ) is one of the zoning for land use regulation. Though the purpose of the designating of DPZs is toimprove the area be safer, people has the negative recognition on DPZs. They think DPZs are regulation to restrict the actions andfinally causes decrease on the land price.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signationof the DPZs and the land price of the DPZs in Seoul Metropolitan City. We applied the Difference in different (DID) which is one ofthe research methods to verify the cause and effect of specific policy.

As a result, it was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land price ofparcels designated as DPZs was 420,000 won higher than those not designated.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when the landcharacteristics were added, and the robustness of the model was indirectly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the designating of the DPZswas contrary to the expectation. Although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sult of the study more microscopically, It will be necessary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it will decline. 방재지구는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적 근거를 통해 재해에 안전한 지역으로 개선하기 위한 용도지구이다. 그러나현재 방재지구 지정시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치하락을 이유로 지정을 기피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2006년에 지정된 서울특별시 방재지구 4개소를 대상으로 방재지구의 지정과 토지가격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예상과는 반대로 방재지구로 지정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방재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주변지역보다 약 42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즉, 방재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해당 방재지구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재지구 지정에 따른해당 지역의 연계사업, 방재지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등 방재지구의 실효성 저하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결과는 단순히 방재지구의 지정이 토지의 가격을 하락할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