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하·공중공간 사용에 따른 토지 보상평가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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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과업의 배경 2. 과업의 목적과 범위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연구방법 제2장 토지의 입체적 이용과 공간가치 1. 입체적 이용배경 및 특성 1) 입체적 이용배경 2) 입체적 이용의 장단점 2. 지하·공중공간 이용 및 개발현황 1) 지하·공중공간의 이용과 현황 2) 국내 지하·공중공간 개발현황 3) 외국의 지하·공중공간 이용과 개발현황 3. 토지의 공간가치 1) 입체적 토지소유권 2) 입체적 공간이용과 공간가치 3) 토지가치의 입체적 분포 제3장 지하 및 공중공간 사용의 법제와 보상평가 1. 용어정의 1) 입체적 이용권리 2) 공중권 2. 법제도의 운용현황 1) 지하·공중공간의 이용관련 법체계 현황 2) 지하·공중공간 이용방법 3. 법제도상의 문제점 1) 입체적 토지소유권 범위상의 문제점 2) 이용권의 취득 및 등기상의 문제점 3) 국유재산의 지하·공중공간 이용 문제 4) 손실보상규정 4. 지하·공중공간 보상평가방법과 실무상의 문제점 1) 보상평가방법과 절차 2) 보상평가 기준체계 3) 토지의 최유효이용과 최유효층수 4) 비물리적 피해의 보상 및 공적 공간의 설정과 보상 5. 외국의 지하 및 공중공간 사용에 관한 법제도 및 보상평가기준 1) 개관 2) 각국의 토지수용 및 지하이용에 관한 법제도의 내용 3) 각국의 지하·공중공간 관련 보상평가방법 제4장 지하 및 공중공간 사용제도의 개선방안 1. 토지소유권과 공간이용관계 1) 소유권의 발달 2)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3)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4) 공간이용과 토지소유권 2. 지하 및 공중공간의 사용과 등기의 제도화 1) 지하
발행 정보
1999. 건설교통부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