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관점에서 살펴본 구약성경의 토지소유권 : ｢민법｣의 토지소유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Land Ownership in the Old Testament from a Legal Perspective - A Comparative Study with Land Ownership in Civil Law -

구약성경의 토지소유권을 민법상 권리 및 지적제도와 비교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레위기 25:23의 선언에 따라 인간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구약성경은 인간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현실에서도 인간은 소유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약성경의 토지소유권에 대해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의 권능으로 인정하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토지사용권에서 지계석은 오늘날의 지적제도와 같이 소유자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였다. 반면, 안식년과 희년의 휴경은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였다. 사용권의 보장과 제한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한다. 토지수익권 측면에서 십일조와 토지 무르기는 토지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였으며, 오늘날의 조세 및 환매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토지처분권에서는 구약성경의 상속, 증여가 선대의 재산을 후대로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제도와 유사성이 있음을 밝혔다. 매매는 오늘날과 같이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구약성경에도 대금 지불과 토지 무르기로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구약성경은 토지에 대해 하나님의 소유를 전제하면서도 인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약성경에 인정된 소유권은 사용권과 수익권을 포함하며, 비록 제한적이지만 처분권도 존재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적 소유권이 구약시대에도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사적 소유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구약성경이 안식년, 희년, 십일조, 페아((Pe’ah)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토지제도를 운영하였듯이, 오늘날에도 헌법과 법률을 통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 장치를 두고 있다. 구약성경의 토지소유권 인정의 취지가 오늘날의 법제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Ⅰ.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선행연구검토 4 1. 토지신유에 관한 선행연구 4 2. 지공주의 및 토지 공유에 관한 선행연구 7 3. 구약성경의 토지 사적 소유에 관한 선행연구 8 4. 법률적 측면에서의 구약성경 토지소유권에 관한 선행연구 11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Ⅱ. 토지 취득과 토지소유권 19 제1절 토지 취득의 개념과 구약성경의 취득 유형 19 제2절 땅의 창조와 에덴동산의 소유권 21 1. 인간이 창조되기 전의 땅과 창조된 후의 땅 21 2. 최초의 땅과 인간의 경작 23 3. 노동으로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땅 24 4. 에덴동산에 대한 인간의 토지소유권 27 1) 토마스 아퀴나스와 존 로크의 소유권 27 (1)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유권 27 (2) 존 로크의 소유권 29 (3) 아퀴나스와 로크의 소유권으로 본 에덴동산의 토지소유권 31 2) 법률적 측면에서의 토지소유권 32 제3절 땅의 분배와 소유 유형 37 1. 가나안 땅의 분배와 소유 37 2. 가나안 땅의 분배기준 및 분배효과 38 1) 인구조사와 제비뽑기 38 2) 토지 분배의 예외적 기준 41 (1)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의 토지 분배 41 (2) 갈렙의 헤브론 토지 요구 42 3) 토지 분배 효과 45 3. 전쟁을 활용한 영토 취득 및 보존 45 1) 온 이스라엘의 가나안 영토 점령 45 (1) 가나안 전쟁의 군사적 의미 45 (2)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특징 46 2) 단 지파의 영토 확장을 위한 레셈 점령 47 (1) 병행본문 비교 47 (2) 영토 확장의 의미 48 3) 사사와 왕들의 영토 보존 전쟁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