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중심으로

산지전용허가제도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논문 요약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민주화, 다원화되어 가고 있으며 21세기는 국가경제발전과 지방분권화가 촉진되어 산림의 다양한 기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할 산지관리는 산지에서 공급이 불가피한 도로용지, 산업용지, 주택용지, 레저용지 등으로의 산지개발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켜 주되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산지관리제도 중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산지전용의 법률적 근거 및 체계를 접근해보았고 특히, 외국의 사례를 통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산지전용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제3장산지전용제도의 운용실태 및 정책사례를 분석해 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산지전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고,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그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보전산지 편입비율은 행정구역별 보전산지 편입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고 표고제한은 산지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산정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산자락 하단부에서 일정 고도까지 개발이 허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평균 경사도 제한의 예외규정을 두어 경사도 25도 이상의 산지에서도 산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설치되는 산림공익시설 등이 시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연접지 개발 제한도 일정기간을 정해 적용토록 함으로써 사유재산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ha당 임목축적 150% 이하 기준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산불을 발생시키거나 수목을 고사, 5년 후 개발을 목적으로 편법사업 등이 자행되고 있으므로 산지를 잘 가꾼 산주나 독림가에 대해서는 임목축적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지의 표고는 지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망지점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표고 50/100에 규정은 능선분류에 대한 기준과 구분방법의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며,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규정에 대하여는 토목공법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판단 하에 일정규모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목표의 달성은 피 규제자가 규제정책이 요구하는 기준에 순응 할 수 있어야 하며 규제자 역시 규제내용이나 규제수단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지전용허가 규제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규정들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표목차 ⅳ 그림목차 ⅴ 논문개요 ⅵ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구성 및 흐름 5 2.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산지전용의 법률적 근거 및 체계 12 제1절 법률적 근거 12 1. 산지전용의 개념 12 2. 산지전용의 법원(法源) 14 (1) 성문법원 14 (2) 불문법원 18 3. 산지전용관련 법규와의 관계 19 (1) 국토법과의 관계 19 (2) 기타 관련 법률과의 상호관계 23 제2절 산지전용과 산지의 관리체계 24 1. 보전산지 관리체계 24 2. 준보전산지 관리체계 25 3. 산지전용체계 25 4.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와의 관계 27 (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 27 (2) 산지전용허가제도 27 제3절 외국의 산지전용제도 분석 29 1. 독일의 산지전용제도 29 (1) 산지의 전용 29 (2) 산지전용과 산림확대기본법 30 (3) 독일의 토지이용계획 사례 33 (4) 산지전용 평가기준 38 2. 일본의 산지전용제도 39 (1) 임지개발 허가제도 40 (2) 임지개발허가제의 운용 41 3. 외국의 산지전용제도의 시사점 47 제3장 산지전용제도의 운용실태 및 정책사례 분석 50 제1절 운용실태 분석 50 1. 전용허가기준의 운용실태 50 2. 유형별 산지개발 실태 51 (1) 산지전용 추이 51 (2) 개발유형별 산지개발 실태 54 제2절 정책사례 분석 57 1. 민원사례 57 2. 정책사례 60 (1) 산지이용구분 및 보전산지 해제 60 (2) 산지전용허가기준 60 (3) 정책사례분석 63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