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土地公槪念制度의 效果性 評價에 관한 硏究

토지공개념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인한 사업 및 택지용 토지에 대한 수요의 급증은 지가의 급등, 투기행위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등 많은 토지문제를 유발하였다. 그에 따라 ‘89년 土地公槪念制度가 도입 되었는데, 토지공개념제도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불평등 원인의 제거를 목표로한 시대적 요청성을 지닌 제도라고 할 것이다. ‘90년 토지공개념제도가 시행 되고, 만 7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됨에 따라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토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어느정도 기여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地價의 安定에 있어서는 지가 상승률이 ‘90년 20.58%에서 ’96년 0.22%으로 안정되었고, 土地去來量에 있어서도 대도시지역의 경우 증가추세에 있고, 土地所有構造의 變化에 있어서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추세는 토지공개념제도가 완화되어가고 있고, 일부제도의 경우 폐지주장 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에 있다.

토지공개념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자체의 개선과 함께 토지평가의 일원화, 종합토지세의 강화, 양도소득세의 확대 운용, 과표의 현실화등 관련제도들의 종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본 논문에서는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행되어온 土地公槪念制度의 效果性를 평가하는 한편, 동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동안의 시행효과를 평가해 보고, 토지의 공공성에 기인한 토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다 정착된 관련제도들을 통한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第2章에서는 그동안 시행되어온 토지제도의 연혁적 고찰과,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살펴본후 토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第3章에서는 토지공개념제도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토여건을 갖춘 日本, 獨逸, 英國, 臺灣등 선진국들의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보았다. 第4章에서는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公示地價制의 현실화 문제, 宅地所有上限制의 나대지 개발촉진 효과, 開發負擔金制의 토지투기 방지효과, 土地超過利得稅制의 축소․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당시와 현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동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第5章은 結論으로 토지공개념관련제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