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 경남 마산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마산·창원 지역의 일제 토지조사사업 자료와 토지대장을 연구한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본 연구진이 발굴한 마산시청 소장의 토지조사사업(이하 사업으로 약칭) 관계자료이다. 토지신고서의 기초문서인 結數連名簿(15개면 170여책 34,000여장)를 비롯하여 각 필지에 대한 개형과 동리의 지형도를 묘사한 課稅地見取圖(600여장), 토지소유권 사정의 기초문서인 토지신고서(250여책 49,000여장)를 비롯하여 實地調査簿((5,900여장), 移動地申告書(4,500여장), 移動地調査簿(500여장), 사정장부인 土地調査簿와 土地調査簿謄本(11,000여장)등이었다. 후자는 과세지견취도와 더불어 처음 소개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토지대장은 모두 완비되어 있다. 연구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진은 자료 검토의 결과, 내서면의 토지대장과 토지조사부(등본), 결수연명부를 선정하여 전산 디지털 데이터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작업을 기초로 『일제 강점기 조선 토지조사사업 연구 -경남 마산․창원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내걸고 4개의 주제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제1주제는 “토지조사사업과정에서 생산된 토지관계기록의 성격-경상남도 창원 마산을 중심으로-”이다.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한 사업과정에서 생산한 다양한 토지관계기록의 성격을 창원 마산지역의 사업자료를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먼저 토지조사국의 기관지인 『局報』를 살펴보면서, 위의 문서들이 어떠한 목적과 연관성을 지니면서 만들어졌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생산문서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이다. 작업순서는 『국보』등을 통해 문서작성의 목적을 살펴본 다음, 이를 기초로 사업 현장에서 만들어진 각 문서의 상호연관성과 지역적 차별성 등을 파악할 것이다. 이 연구는 사업의 실제 진행모습을 복원하는데 있다. 제2주제는“1910∼1950년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의 토지소유권 이전 추이”이다. 여기서는 창원군 내서면 신감리･삼계리･용담리 산호리 등에 대한 일제시기 토지소유구조 변동을 토지대장과 결수연명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식민정책 단계별 소유권 이전의 빈도수 비교, 둘째 농업생산력과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소유권 이전 추이와 토지소유 규모별 소유권 이전 추이, 셋째 조선인 토지소유자와 일본인 토지소유자 간의 소유권 이전 경향, 넷째 일본인 지주의 토지 집적 경향 등을 추적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사업과 더불어 변해가는 마을별 토지소유구조의 변동과 농민층분화의 실상을 더욱 깊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주제는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경남 창원지역 소유권 분쟁의 유형과 성격”이다. 소유권 분쟁은 사업의 성격을 규명하는 주요한 주제였다.

종전 연구는 크게 국유론적 입장과 민유론적 입장으로 견해차를 보였다. 주된 요인은 분쟁서류를 직접 검토하지 못하고 사업보고서의 개략적 분쟁내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서 기인했다. 따라서 본고는 새로 발굴한 분쟁지심사서류를 검토하여 이 견해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분쟁에서 국유지 분쟁은 대체로 조선총독부와 한국인이 충돌한 경우였다. 민유지 분쟁은 지주와 경작인,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분쟁이 특징적이었다. 특히 村井吉兵衛와 주민간의 분쟁이 주목되었다. 민족적 차별의식이 소유권 판정과정에 작용한 적절한 예였다. 물론 일제는 치밀한 조사와 근대법적 논리로 토지소유권을 확정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식민지근대화론에서는 이것을 법적 합리성에 따른 것이라 해석하겠지만, 내면에는 법적 폭력성이 작동되고 있었다. 제4주제는 “조선 토지조사사업 초기 경남 창원지역 주민의 사업인식과 대응”이다. 이 글은 일제가 사업에서 내세운 토지법제의 근대화와 토지소유제의 수립에 대해 한국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일제 당국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신고가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며, 사업이 근대적 토지소유제도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인 학자들은 토지신고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대규모 토지약탈이 행해졌다고 비판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일련의 경제사학자들이 사업장부를 발굴 분석한 결과 당시 소유권을 빼앗는 일은 불가능하였다고 논증하면서 전자가 힘을 얻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민의 수용자세와 대응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사업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여론 동향과 대응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 지역은 사업자료가 풍부할 뿐 아니라, 『경남일보』와『부산일보』등이 남아있어 여론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했다. 이같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사례연구가 축적되면 전국적 차원에서 한국민의 일반적 동향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