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소유제도와 이용에 관한 비교 고찰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ndownership and utilization system North Korea and the socialist states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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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目次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북한의 토지제도 = 4 제1절 북한 토지제도의 變遷 = 4 1. 1946년 土地改革의 展開過程 = 4 2. 1953년 농업협동화 운동 = 10 제2절 북한 토지제도의 현황 = 16 1. 토지 소유제도 = 16 2. 토지이용제도 = 21 3. 도시계획제도 = 25 제3절 남북한 토지소유제도의 비교 = 29 1. 토지소유제도의 개관 = 29 2. 토지소유제도의 남, 북한 비교 = 33 제3장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화사례 = 38 제1절 구소련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화 = 38 1. 토지제도의 개혁 = 38 2. 토지개혁과 토지사유화 = 39 제2절 구동독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화 = 40 1. 통일이전의 토지제도와 토지소유화 = 40 2. 통일이후의 토지사유화 사례 = 43 3. 독일통일 사례의 시사점 = 48 제4장 통일후 북한의 토지정책 문제점 및 해결방안 = 52 제1절 통일 후 대비해야 할 토지정책 = 53 1. 토지제도 개편과 이용·관리 = 54 2. 국토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정비 = 57 제2절 통일 후 토지제도 개편 및 토지이용정책의 기본방향 = 59 1. 통일 후 토지제도 개편 방안 = 59 2. 토지이용 정책의 기본방향 = 66 제3절 효율적인 토지이용 해결방안 = 71 1. 토지이용 관리기구 설치 = 71 2. 토지이용 관리 인프라 정비 = 73 3. 토지이용 관리 체계 구축 = 73 제5장 결론 = 75 참고문헌 = 78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