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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관계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 문제와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 문제점을 실증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이해관계인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이해관계인의 유형에 속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해관계인의 지적재조사 참여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질문을 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과 이해관계인 참여에 대한 문헌검토를 하였다. 둘째,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 된 지구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 된 152부의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하고 140부를 연구에 반영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SPSS 25.0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랑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사업단계별 참여도 분석과 지역별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해관계인의 유형 중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한 자는 토지소유자와 대리인 그리고 소수의 임차권자뿐이었으며 다른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의 참여는 조사되지 않았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참여 문제점으로는 사업지구와 거주지의 거리에 따른 문제, 직장 및 개인 활동에 따른 문제, 토지 변동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의 참여는 토지소유자와 대리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리 및 개인 활동 등의 문제로 측량 입회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조정금과 경계의 변경 등에 따라 참여를 거부하는 이해관계인들을 위하여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3개 지역, 7개 지구만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지만 참여 실태 및 문제점은 사업지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만을 사용하였지만 향 후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역학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정산의 문제 등 다양한 갈등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갈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stakeholders' participation problems from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to propose corresponding activation measures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efficient and stabl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hat are the stakeholders for research? Who belongs to the type of stakeholder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hat are the issues with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the Cadastral Resurvey? asked a research question that The research method was first,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reviewed the literature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Second, with the help of a person in charge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Cheongju, Jecheon and Danyang counties, Chungcheongbuk-do, we surveyed stakeholders in the region that was in progress or completed, and reflected 140 parts of the survey, except 12 parts that responded insincerely, and used SPS 25.0 as a program to analyze the data. Data analysis methods were first, and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 the average, standard deviation, maximum value, and maximum value were calculated for the analysis of the technical statistics on the variables.
Third,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stakeholders' participation in each stage of business and to analyze problems by reg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ly the landowner, his agent, and a few tenants participated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no other legal stakeholder participation was investigated. Besides, it was analyzed that the problem of participation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as the problem of distance between the project area and residence, the problem of the workplace and personal activities, and the change of land.
The active stakeholder participation was centered on landowners and agents, and problems such as distance and personal activities led to difficulties in entering the survey. Besides, it was found that solutions were needed for interested parties who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due to changes in the adjustment amount and boundaries generated by the project. The limitations and task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nly three regions and seven districts were selected for research to analyze stakeholders' participation status and problems in the process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but their participation status and problems may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project zones.
Therefore, it should be analyzed for more business districts in post-taste studies to draw universally applicable conclusions. Second, although only frequency analysis and cross-analysis were used for research analysis, social network analysis or structural modeling should be used to identify various and complex dynamics in post-concentration studies accurately. Third, various conflict issues, such as the settlement of adjustment fees arising during the Cadastral Resurvey process, were not adequately addres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study in full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conflict issues in the post-taste study.

발행 정보

2020. 청주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