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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사업 제도변화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재정비 제도 변화가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초록
본 연구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총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가장 최근의 법규가 적용된 변수값을 대입, 개발 총 이익을 비교하여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어떠한 재생사업이 보다 더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재건축 규제별로 이에 대한 개발이익 모형을 만들고, 주요 제도 변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변화를 살펴 봄으로써, 각종 재건축 규제가 사업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07. 세종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