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역의 토지·주택·기업 사유화에 관한 연구

북한 지역 토지·주택·기업의 사유화 문제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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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주요 개념 3 1. 체제전환 3 2. 사유화 4 3. 통일 7 C. 선행연구 검토 9 D. 연구의 의의 14 E.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Ⅱ. 이론적 검토 17 A. 체제전환의 유형과 내용 17 1. 체제전환의 유형: 이중전환과 단일이행 17 가. 이중전환 18 나. 단일이행 18 2. 체제전환의 속도: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19 가. 급진주의 19 나. 점진주의 21 다. 평가 22 3. 체제전환 내용 24 B. 몰수재산처리와 사유화의 추진 방식 27 1. 몰수재산처리 방식 28 가. 원소유자 반환 28 나. 원소유자 보상 29 다. 원소유자 반환‧보상 불허 30 2. 자산별 사유화 추진 방식 31 가. 사유화 대상 자산 31 나. 사유화 자산의 귀속 주체 31 (1) 내국인과 외국인 31 (2) 미성년자와 성인 32 (3) 내부자와 외부자 33 다. 사유화 추진 방식 34 (1)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 추진 방식 34 (2) 기업의 사유화 추진 방식 34 3. 기타 고려 사항 37 가. 추진 순서와 속도 37 나. 재정 및 고용 문제 39 다. 법제 정비 및 추진 기구 41 Ⅲ. 북한의 자산별 소유 현황 42 A. 개혁 이전 여건 42 B.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경제 정책 변화 48 C. 자산별 관련 법제 51 1. 북한의 소유권제도 51 가. 국가소유권 52 나. 협동단체소유권 53 다. 개인소유권 53 2. 토지 관련 법제 54 3. 주택 관련 법제 57 4. 기업 관련 법제 59 D. 토지 부문 현황 60 1. 북한의 토지이용체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