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近代土地所有權 變遷에 關한 硏究 : 近代的 土地所有權 形成을 中心으로

한국 근대 토지소유권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연구했다.

所有權의 近代化란 그 社會의 近代化와 直結되는 것이며 特히 財産關係의 現代化를 測定하는 尺度가 된다. 近代化가 比較的 일찍 成就된 西洋諸國에서는 土地所有權制度로 急進的인 契機는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朝鮮後期에 商業資本이 發達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은 西洋에 比할바가 못되며 우리나라의 産業은 如前히 農業에의 依存度가 매우 높았던 것이다. 이러한 農業國家인 韓國에서의 土地所有權制度의 近代化는 빠른 分野의 近代化에 미치는 影響이 西洋보다 매우 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近代的인 土地所有權制度의 成立을 通하여 近代化의 一面을 찾고 그것이 지니는 意義가 무엇이며 어떠한 過程을 거쳐서 成立 되었느냐를 本 硏究에서는 밝히었다. 近代的인 土地所有權의 成立過程에 있어서도 韓國의 경우 西離와는 根本的으로 달랐다. 西歐에서는 封建體制의 解體過程에서 土地는 比較的 均等하게 配分되어 耕作되고 있었는데 이에 近代民法이 近代的 土地所有權을 認定한데 對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封建地主 1人大地主에게 土地가 集中 偏重된 狀態에서 近代的土地所有權을 認定한 것이다.

이리하여 土地調査事業은 近代的 土地所有權을 確立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貢獻하였으나 西洋諸國에서의 土地制度의 改革이 耕作者에게 所有權을 認定한것과는 달리 封建地主 卽 兩班 官僚層 및 地方土豪들이 不法으로 占奪한 日人商人들에게 所有權者로 認定하였고 皇室財産 및 驛屯土를 國有化함으로써 私田의 耕作者와 前記 國有地의 耕作者들은 所有權者에서 排除됨으로서 身分的으로는 解放이 되었으나 經濟的으로는 隸屬되는 地主對 小作人 關係로 轉落되었으며 所有權者로 認定받은 大部分의 農民들도 零細하여 小作을 兼하게 되었으며 植民地 收奪政策의 一還인 高率의 租稅와 小作料는 零細自作農民을 小作人으로 轉落시켰으며 貨弊經濟의 發達로 商品의 需要가 增加하여 貨幣의 依存度가 높아짐으로써 零細化를 促進시켰고 高率의 小作料로 살아가는 奇生地主的 奇現象을 남게 하였다. 이리하여 名實相付한 近代的 士地所者權의 成立은 解放後에 樹立된 大韓民國政府에 期待할 수밖에 없었고 1950年에 韓國政府가 實施한 農地改革의 本原的 條件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 0 국문요약 = i 목차 = iii 표목차 = v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제2장 토지소유권의 이론적 고찰 = 5 제1절 토지 및 토지소유권의 개념 = 5 1. 토지의 개념 = 5 2. 토지소유권의 개념 = 6 제2절 토지소유권 개념의 변천 = 11 1. 원시사회의 토지소유권 = 11 2. 봉건적 토지소유권 = 12 3. 근대적 토지소유권 = 14 제3장 토지소유권의 사적발전 = 15 제1절 고대토지소유권의 형태 = 15 1. 고구려의 토지소유권 형태 = 15 2. 백제의 토지소유권 형태 = 17 3. 신라의 토지소유권 형태 = 18 제2절 통일신라시대의 토지소유권의 형태 = 19 제3절 고려시대 토지소유권의 형태 = 22 제4절 조선시대 토지소유권의 형태 = 24 제5절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형태 = 29 1. 해방이전 = 29 2. 해방이후 토지소유권 = 31 제4장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과 연혁 = 33 제1절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개념 = 34 제2절 조선말의 토지제도 근대화 시도 = 37 제3절 토지소유권제도의 근대적 입법의 연혁 = 40 1. 토지가옥증명규칙 = 40 2. 토지가옥전당규칙 = 42 3.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 = 43 제4절 조선토지조사사업 = 45 1. 토지조사사업의 목적과 그 역사적 의의 = 45 2. 토지조사사업의 경과 = 49 (1) 토지소유권 조사 = 52 (2) 분쟁지 조사 = 56 제5절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 60 1.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의 확립 = 60 2. 토지사소유권 성립후의 농민의 실태 = 64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