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실태와 개선방안 :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대구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This study has been definitely performed to analyze states and problems of a district unit plan of Daegu and to show a right way of improvement of that having with literatures and methods of analysis. First, this study considers what is the most important and essential point to set up a district unit plan which is proper for states of Daegu by thinking of overall theory and previous study of the district unit plan.

Second, this word apply to 11 things, a purpose of area-selection, incentive, zoning, environment management, an infrastructure, a traffic policy, size of a structure, placement of a structure, a hue and shape of a structure, a park and green tract of land, and a view to analyze a drawing after choosing 12 places according to an quota sampling method in a reconstruction district of Daegu.

Finally, this study shows features of Daegu which are found by a literature searching and map analysis, and indicates a improvement way for the right way of next a district unit plan to apply with analysis and estimation to know that a purpose of a district unit plan like a systematic management is going well. A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a problem of a district unit plan of Daegu specifically approaches and analyzes having as kind of a guide with a case analysis. 본 연구는 대구시 지구단위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사례지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놀과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대구시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배제할 수 없는 계획요소가 무엇인지 고찰해 본다.

둘째, 대구시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할당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12개소를 선정한 후, 건설교통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항목 중 구역 지정과 목적, 행위제한의 완화, 용도지역·용도지구, 환경관리, 기반시설, 교통처리,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공원 및 녹지, 경관 등의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도면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역 지정 : 검토구역의 미지정, 비정형성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행위제한 완화 : 경제적 이윤추구로 인한 주변지역의 물리적 여건에 따른 결정으로 행위제한 완화의 항목으로 결정된 것이 전무 ◎용도지역·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중복지정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기능 저해 ◎환경관리계획 : 주변환경 고려 미흡 ◎기반시설 : 개발 밀도와 도시기반시설 산정에 있어 연계 미흡 ◎교통처리 : 폐도 후 도시계획시설 미설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의 부재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 : 단순 면적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구체적인 조성지침 미비 ◎건축물 형태와 색채 : 시질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과 주위환경 고려 결여 ◎공원 및 녹지 : 개발 밀도에 대응하는 공원녹지 계획 필요 ◎경관 :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계획 필요 셋째, 문헌조사와 사례지 도면 분석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체계적·계획적 관리 등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호기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역 지정 : 검토구역 설정 필요, 지역 실정 고려 ◎행위제한 완화 : 개발밀도에 대한 종합적, 합리적 융통성 있는 기준 설정 ◎용도지역·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단일지정, 지역 입지적 특성 고려 ◎환경관리계획 : 실질적인 친환경적 계호기 기준 필요 ◎기반시설 : 개발밀도에 대응하는 도시기반시설 산정 및 배치 ◎교통처리 : 지역 여건에 맞는 차량·보행동선 및 주차 계획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차별화된 적정 개발밀도 산정 및 엄격한 규제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 : 주변지역을 고려한 구체적인 조성 지침 마련 ◎건축물 형태와 색채 : 도시 전체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과 조화 ◎공원 및 녹지 : 개발 밀도에 대응하는 공원녹지 계획 수립 ◎경관 :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계획 수립 이는 대구시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사례분석과 함께 세부적으로 지침상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