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의 토지이동에 관한 실증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land alteration of public land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 국공유지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10,590,482필지 33,243㎢로 국토면적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 약 1,006.2조 원 규모로 전체 국 공유재산의 자산 가치 중 47.9%를 구성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지리적 위치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공공성과 사회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토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존, 그리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정해져 있으며, 국공유지관리는 각종 정책수단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간 재산관리부서에서는 효율적인 국공유지관리를 위해 합필에 의한 토지이동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국공유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의 축척이 다르거나 다른 유형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이 불가능하여 국공유지관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국공유지관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지적재조사측량을 수반한 토지이동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국공유지관리 전문가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국공유지관리 효율화 요인의 상대적중요도에 대한 AHP분석 결과, 「실태조사」항목이 가장 중요한 효율화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번째는 「토지이동」, 세 번째는 「재산관리여건」, 「사용허가(대부계약)」 항목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대적 중요도가 두 번째로 높은 「토지이동」의 경우에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장에서 업무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65.3%로 「실태조사」의 35.8%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고, 국공유지관리 효율화 전체요인의 중요도에서는 78.9%가 약간 중요 이상으로 확인되어 효율적인 국공유지관리를 위한 「토지이동」업무의 개선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공유지관리의 한계 내지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적재조사측량을 수반한 토지이동방법으로 제시하고 8개소를 실증한 결과, 첫째 행정적ㆍ관리적 측면에서는 국공유지관리 대상 수가 현재 보다 96.2%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력은 현재의 27분의 1로 감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공차 범위 내에서 면적변동이 발생하였다. 실증지역 8개소 중 7개소는 면적이 증가하였고 1개소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실증지역의 전체면적 1,184,817.5㎡ 대비 5,661.6㎡에 해당하는 국공유지가 새로이 등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ㆍ재정적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국공유지의 토지이동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의 11.0%, 지적일반측량의 32.4%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공유지 정밀실태조사에 따른 행정비용이 현재의 그것보다 96.5%가 경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ㆍ법률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공유지의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었던 법률적인 한계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의 축척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지적도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어 국공유지관리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했으나, 토지이동측량을 실시하여 국공유지의 표시를 새로이 구획하는 방식으로 토지이동이 결정되면 지적공부의 축척 또는 지목의 불일치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의 지적도면을 원인으로 한 토지이동 불가요인이 제거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6 제3절 연구동향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동향 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국공유지 및 토지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17 제1절 국공유지관리 17 1. 국공유지관리의 개념 17 2. 국공유지관리의 유형 및 내용 20 3. 국공유지관리의 법률적 근거 22 제2절 토지이동 25 1. 토지이동의 개념 25 2. 토지이동의 유형 및 내용 27 3. 토지이동의 법률적 근거 32 제3절 지적재조사 35 1. 지적재조사의 개념 35 2. 지적재조사의 유형 및 내용 40 3. 지적재조사의 법률적 근거 46 제3장 국공유지관리의 현황분석 및 전문가 인식 조사 49 제1절 국공유지관리의 태동 49 1. 국공유지조사 및 귀속 49 2. 국공유지 분배 및 관리조직 52 제2절 국공유지관리의 변화 55 1. 국공유지관리의 방향 55 2. 국공유지관리의 정책변화 58 제3절 국공유지관리의 현황 및 한계 62 1. 국공유지관리의 현황 62 2. 국공유지관리의 한계 68 제4절 국공유지관리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74 1. AHP분석과 국공유지관리 전문가 인식 조사 개요 74 2. 국공유지관리 업무특성에 따른 전문가 인식 78 3. 국공유지관리 효율화 요인에 대한 전문가 인식 83 4. 소결 85 제4장 국공유지의 토지이동 실증분석 89 제1절 국공유지의 토지이동 방법론 89 1. 국공유지의 토지이동 방법 개요 89 2.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