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土地公示關聯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지적·등기·지가공시 관련 법제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방향을 분석했다.

本 硏究의 目的은 우리나라 土地公示關聯法의 實態를 調査ㆍ分析하고, 이를 토대로 問題點을 導出하여 改善方向을 提示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硏究目的을 效率的으로 달성하기 위해 硏究範圍를 時間的으로는 地籍法이 制定된 1950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하며, 空間的으로는 우리나라로 한정한다. 또한 內容的으로는 土地公示에 관련된 地籍法, 不動産登記法,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硏究方法은 文獻調査法을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土地公示關聯法은 1筆地에 대한 物理的인 現況을 公示하기 위한 地籍法, 所有權을 비롯한 權利關係를 公示하기 위한 不動産登記法, 地價를 公示하기 위한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 등으로 3원화로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土地公示關聯法의 개선방안으로 土地公示關聯法의 統合法 制定, 實質的 審査主義 强化, 登錄情報의 公信力 確保, 情報地籍制度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요약 Abstract Ⅰ. 序論 Ⅱ. 土地公示關聯法의 理論的 考察 Ⅲ. 土地公示關聯法의 實態 分析 Ⅳ. 土地公示關聯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Ⅴ.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