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성남시를 중심으로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였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준공을 완료한 곳은 12개소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 준공을 완료한 곳이 미진한 것은 사업 활성화 단계까지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노후 도시인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관내 원도심 지역에서 노후화된 주거지 재생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과제에 대하여 제도적·재정적·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서론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목적으로 하여 성남시에서도 수정구와 중원구 지역을 연구 범위로 정하였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던 2017년부터 2022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정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종류와 특징을 분류하였고, 사업 시행 절차와 정부와 성남시의 정책적 지원현황을 제도적·재정적·행정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는 국내 논문과 학술지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황에서는 전국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성남시의 기본현황과 사업 추진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사업의 개선과제와 방안에서는 우선 사업의 개선과제를 제도적·재정적·행정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제도적·재정적·행정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으로는 신설된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권한 위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확실한 이주대책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적 측면으로는 부동산 조세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으로는 사업의 투명성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참여형 사업을 통한 사업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에서는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추진사례가 부족 하여 다양한 실증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